경찰 승진연한 단축, 소방까지 확대

제 목		경찰 승진연한 단축, 소방까지 확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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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을 1년 줄여,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예정대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근속 승진이 없었던 경사는 3월에 3,700여명이 경위로 자동 승진되고, 승진 연한 1년 단축으로 올 한해 동안 경사 53,40명, 경장 5,937명, 순경 326명이 승진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경찰의 근속승진연한 단축에 반대해왔으나, 경찰공무원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여당 측 요구에 밀려 법 시행일 전인 지난 달 27일 소방공무원까지 그 대상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의 승진연한을 정하는 권한이 경찰청장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대통령령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승진연한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단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근속승진연한은 소방사에서 소방교 7년, 소방교에서 소방장 8년이며, 이를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연한 단축처럼 1년씩 줄일 경우 6년 근속 소방사 540명과 7년 근속 소방교 1,044명이 자동승진하게 된다. 이처럼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연한이 1년씩 단축되면 앞으로 5년간 매년 2천300명이 자동승진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고시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