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무엇이 문제인가?

제 목		위장전입, 무엇이 문제인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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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 위장전입문제 놓고 대립 수험가가 위장전입 문제를 둘러싸고 술렁이고 있다. 각ㆍ시도가 5.31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위장전입 문제는 최근 들어 뉴스와 신문 등에 대대적인 보도가 잇따르면서 위장전입을 한 수험생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보도되는 위장전입 문제에 따른 수험생들의 반응은 양 극한으로 뚜렷하게 나눠지고 있다. 수험 카페의 한 수험생은 “당일에 급하게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런데 요즘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이라고 하던데 걱정이다. 올 해로 공부한지 3년째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으나 불안해서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몇 년 째 공부하고 있지만 성과를 올리지 못해서 한 번의 시험기회라도 더 잡고 싶다.”라며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시험을 주관하는 곳이 관용을 수험생들에게 베풀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위장전입에 반대하는 수험생들은 “위장전입자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며 위장전입자의 철저한 색출을 요구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 수험생은 “위장전입을 확실히 잡아내는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며 “행정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라며 위장전입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수험생은 “위법으로 타 지역으로 옮겨서 시험을 본다는 것이 애초부터 잘못되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 수험생들은 피해를 보게 돼 있다.”라며 위장전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수험생들의 위장전입은 공무원 시험의 과열반응으로 경쟁률이 낮은 지역에서 응시하거나, 또는 기회를 한번이라도 더 갖고자 하는 열망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위장전입 문제를 놓고 경기도청에서는 “필기에는 응시할 수 있으나, 이 후의 전형에서 불이익을 가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수험생들 사이에서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는 말이 떠돌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장전입 처벌문제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위장전입을 한 수험생들은 불안한 마음은 접어두고 막판 학습 정리에 초지일관 전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위장전입 문제를 놓고 다투기 보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수험생들끼리 동지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출처 :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