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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경위
ㅇ 제1교시 A형 문제책 인쇄완료후, B형 인쇄중 종이로 된 마스터(인쇄판) 일부가 손상되어 B형 마스터를 다시 제작하는 과정에서 A형 일부가 포함됨으로써
- B형 문제책(영어 부분) 41∼44페이지가 A형으로 인쇄되어
1문제 누락, 5문제 중복 (B형에서 총 6문제 누락)
ㅇ 이 과정에서 인쇄 및 교열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시험문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 참고로 금번 제43회 세무사자격 1차 시험 응시인원은 5,766명임
□ 대 책
ㅇ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문책과는 별도로 합격자 선발에 최대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소 수험생에 불편이 있더라도 문제가 된 영어과목 B형 시험문제 6개 문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난이도가 유지되도록 하여 예정된 2차 시험(6년 7월 9일)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재시험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ㅇ 구체적 시험일자와 장소 등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계획을 공고할 것이며 관련 수험생에게도 개별 통지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1차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로서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시험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가 된 6개 문항과 관계없이 합격 또는 불합격되는 자는 재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입니다.
※ 전체응시자 5,766명중 문제없는 A형 응시자와, B형 응시자중 다른 과목 과락자 및 문제항목에 관계없이 합격·불합격이 결정되는 응시자를 제외하면 실제 재시험대상은 많아도 약 500여명 정도로 추산되며 6개 지방청에서 각 80∼90명 내외가 재시험을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무사자격시험을 총괄하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며, 향후 시험관리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앞으로 이러한 시험관리상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영어과목 시험을 TOFEL, TOEIC, TEPS 등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