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봉 형사소송법 판례특강

 

 

해마다 모든 시험에서 판례의 출제경향이 높아지고 있어 지난 해 본서를 출간한 후 빠르게 계속되어 나오는 판례들을 업데이트시켜 수험생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2006년 7월까지의 최신판례와 2006년도 7월까지 실시된 시험의 기출 판례 지문들을 최대한 많이 실으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판을 내면서 제목을 구 "김승봉 형사소송법 판례집"에서 "김승봉 형사소송법 판례특강"으로 바뀌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책을 보시게 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의 개정작업에 충실한 노력을 다하여 보다 신중하고 확실한 판례집을 만들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디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미력하나마 수험공부에 도움을 드려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례를 기본서의 목차에 맞추어 나열함으로써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본 판례서와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단순나열식을 지양하고 나름대로 분석하여 나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 유제판례와 비교판례 및 예외판례 부분을 넣음으로써 하나의 판례와 그와 관련된 판례들을 비교하고 차이점을 발견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4. 각 판례의 내용 다음에 그에 관련된 실제 기출지문을 수록하여 바로바로 확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제들을 기존의 기출 판례문제들로 구성하여 시험의 적중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 제1편 서론

●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절차이론

●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피고인
제3절 변호인
제4절 보조인

● 제2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조건
제2절 소송행위


■ 제3편 수사와 공조

●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기관
제2절 수사의 조건
제3절 수사의 단서
제4절 수사의 방법

●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제2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의 종결과 그 효과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과 통제수단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4절 공소시효
제5절 공판심리의 범위


■ 제4편 공판

●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정의 심리
제3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4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5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자유심증주의
제3절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전문법칙
제5절 동의
제6절 탄핵증거
제7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 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그 효력


■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재판·재판의집행및형사보상

● 제1장 상소일반
제1절 상소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제4절 배상명령

● 제4장 재판의 집행 및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 문제편
-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기본구조
- 소송주체
-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수사의 개시와 임의수사
- 피의자 체포
-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압수·수색·검증
- 수사상의 증거보전
- 수사의 종결
-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공소장의 기재사항과 공소장일본주의
-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 공판심리의 범위(공소장변경)
- 공판절차 일반
- 증거조사
-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 증거재판주의
- 자백의 증거능력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 전문법칙
-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탄핵증거
- 자백의 보강증거와 공판조서의 증명력
- 종국재판
- 재판의 효력
-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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