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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그러하듯이 올 한해도 행정법학계에는 많은 논의와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행정소송법의 개정시안이 나오면서 학계의 논란이 뜨거웠다.
개정시안 중에서 처분의 개념과 원고적격 등에 있어서는 그 논의의 강도가 더했다.
이러한 변화에 행정법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적응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과목일 것이다. 매년 학설과 판례, 그리고 법령의 변화가 많아 그 새로운 내용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법이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법제화를 하여야 하고, 스스로 변화에 적응하는 여러 제도들을 창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법의
변화하는 과정에서 본서의 개정도 다름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다.
첫째, 새로운 이론을 대폭 추가하였다.
현재 행정법의
출제경향이 지문이 길어지고, 사고력을 요하는 내용으로 출제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가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에 따라 당연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트깋 일정 부분에 대한 깊은 사고력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비추어 새로운 깊이 있는 이론과 수험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추가하였다. 즉 법치주의의 내용, 행정법의 일반원칙, 공사법의 구별, 행정입법, 행정행위, 확약과 내인가 문제, 행정절차,
그리고 행정벌,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행정쟁송 등 모든 분양에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다. 특히 행정절차법은 내용을 수험생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할 수 있게 다시 목차를 변경 정리하였으며, 그리고 행정쟁송부분에 대해여도 수험생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도표화하여 한번에 쉽게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판례를 집대성화 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 가장 중점을 둔 점이 바로 판례이다. 어떠한 내용이
어떠헥 추가되었는가는 너무 많아 나열 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주요한 판례와 필요한 판례는 모두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따로
판례집을 공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법령의 변화도 충분히 반영하였다.
행정법과 관련된 법령은 너무 많아 어느
정도까지 공부항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수험생 여러분들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넷째,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분리하였으며, 특히
최근의 기출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였다.
다섯째, 수험생의 빠른 정리와 이해를 위하여 도표와 그림을 많이 추가하였다.
여섯째, 별책부록을
만들어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론편
■ 제1편 행정법 서론
●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관념의 성립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 핵심정리
●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제8절 행정법의 효력
- 핵심정리
●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제2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행정법관계의
사법규정의 적용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 핵심정리
●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임치
제4절 공법상의 행위
- 핵심정리
■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 제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
핵심정리
●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5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 핵심정리
● 제3장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제1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3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4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5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6절 행정행위의 실효
-
핵심정리
● 제4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7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8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9절 비공식 행정작용
- 핵심정리
● 제5장 행정과정의 법적규율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3절 기타 관련법률
- 핵심정리
■ 제3편 행정의사의 실효성 확보수단
● 제1장
개설
●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 제2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벌의 특수성
- 핵심정리
●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새로운 의무확보수단
제3절 행정상 공표
- 핵심정리
■ 제4편 행정구제
● 제1장
개설
- 핵심정리
●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 핵심정리
●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개설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4절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제5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밖의
제도
제6절 공법상 위험책임
제7절 결과제거 청구권
- 핵심정리
●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상
쟁송제도
제2절 행정심판제도
- 핵심정리
● 제5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4절 항고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 핵심정리
문제편
■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실전으력기르기
예상·심화문제
제2장 실전능력기르기
예상·심화문제
제3장
실전으력기르기
예상·심화문제
제4장 실전능력기르기
예상·심화문제
■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실전으력기르기
예상·심화문제
제2장 실전능력기르기
예상·심화문제
제3장
실전으력기르기
예상·심화문제
제4장 실전능력기르기
예상·심화문제
제5장
실전능력기르기
예상·심화문제
■ 제3편 행정의사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장
실전능력기르기
예상·심화문제
제3장 실전으력기르기
예상·심화문제
제4장
실전능력기르기
예상·심화문제
■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실전으력기르기
예상·심화문제
제2장
실전능력기르기
예상·심화문제
제3장 실전으력기르기
예상·심화문제
제4장
실전능력기르기
예상·심화문제
제5장 실전능력기르기
예상·심화문제
■ 부록 법령
- 대한민국
헌법
- 행정절차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 행정대집행법
- 경찰관직무집행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배상법
-
공익사업에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
■ 용어해설
■
최근기출문제
- 2005. 04. 03. 경기도 9급
- 2005. 04. 24. 국가직 9급
- 2005. 05. 29.
국회8급
- 3005. 07. 17. 대구시 9급
- 2005. 08. 09. 국가직 7급
- 2005. 10. 16. 서울시
9급
- 2005. 11. 27. 노동부·선관위 9급
- 2006. 04. 08. 국가직 9급
- 2006. 06. 11.
국회 8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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