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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지하철 보완, 교통편익ㆍ지역균형발전 도모
서울시는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경전철 7개 노선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한다.
새롭게 건설되는 경전철 7개 노선의 총 연장은 62.6km이다.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선철도는 성동구 왕십리역~노원구 중계동을 연결하는 동북선, 동대문구 청량리역~중랑구 면목동·신내동을 연결하는 면목선, 은평구 새절역~동작구 장승배기를 연결하는 서부선, 양천구 신월동~2호선 당산역과 연계되는 목동선, 영등포구 여의도~관악구 서울대를 연결하는 신림선 등 5개 노선 52.5km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우이-신설 경전철’ 노선의 연장구간인 ‘우이-방학간 연장노선 3.5km구간’은 기존의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추진하고, DMC 경전철 노선은 DMC사업과 연계해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전철 7개 노선이 도입되면 1일 60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대중교통서비스 수준도 높아져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서울교통’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계획이 걸어서 5분 이내에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약 300만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건설할 도시철도는 기존의 간선지하철을 보완하는 지선철도의 성격을 갖고 있어 기존의 도시철도 방식인 중(重)전철 대신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이 저렴해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첨단 경전철로 건설된다.
서울시 장정우 교통국장은 “이번 발표로 도시철도건설계획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사전환경성 검토안에 대한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추진은 민간 사업자의 제안 중 가장 효율적이고, 관련 지역 시민의 민원이 없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공청회에서 도시철도 건설 후보노선으로 발표한 10개 노선 중 이번 경전철 건설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의 노선은 5년 이후 지역여건의 변동과 시 재정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중심의 서울교통’ 완성도 높이는 데 기여할 것
서울시는 현재 지하철 1~8호선 8개 노선, 그리고 2009년도에는 9호선 1단계 구간이 완공돼 대중교통기간망으로서의 지하철체계는 갖추게 되지만, 다른 대도시에 비하면 지하철 운행거리가 적은 수준이다. 또한 수도권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2031년에는 수도권의 자동차등록대수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래 교통수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기존 도시철도 노선이 없고 대중교통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선철도 위주의 노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0여개 후보노선에 대해 교통분야 관계 전문가 토론과 시민공람을 실시했고,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했다.
사업대상 구간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대중교통이용 증진 가능성, 노선의 합리성, 경제적 타당성 등의 평가기준을 기초로 해 자치구 또는 주민들 간의 갈등요소, 시 재정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
시는 경전철 초기 투자비에 대한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통한 운영비용의 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자본의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서울시는 2017년까지 건설비의 28.0%인 1조 4천90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민간의 운영효율성을 활용하면 운영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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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철이란?
기존 지하철에 비해 차량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정도 수송능력을 갖춘 대중교통수단이다. 주로 10㎞ 내외의 도시구간을 운행하며, 수송능력이 우수하고 건설비·인건비가 적게 드는 것이 장점이며, 무인자동운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인건비가 기존 지하철의 50％ 수준이다. 주로 고가 또는 지하로 건설되고, 세계적으로 60여개국에서 운행 중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용인시(LIM), 의정부시(고무차륜 AGT) 등에서 건설 중에 있다.
2. 도시철도 건설이 필요한 이유는?
서울의 지하철은 9호선 1단계 구간까지 완공되면, 대중교통 기간망으로서 지하철 체계는 갖추어지나, 도시철도 서비스 혜택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존재한다. 이번에 발표된 노선들은 기존의 간선지하철을 보완하는 지선기능의 노선이며, 14개 자치구에 약 300만명이 지하철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7개 지선 경전철 건설로 1일 약 60만명이 이용해 기존 지하철 혼잡구간의 해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지역균형발전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왜 경전철로 건설하는가?
1일 시간당 수송수요가 1만3천명 내외로 수송용량이 시간당 1만~2만명인 경전철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전철은 주로 10㎞ 내외의 도시구간을 운행하는데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무인자동운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인건비가 기존 지하철의 50％ 수준이다. 건설비도 km당 800~900억원으로 기존 중량전철의 km당 건설비 1천200~1천300억원의 70% 수준으로 낮아 초기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
4. 경전철 건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2009년~2017년까지 9년간 연평균 3천200억원의 시비 투입이 필요하고, 2013년에는 최대 5천6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DMC경전철을 제외한 6개 노선의 25년간 총 운영비용은 2조4억원으로 노선당 약 3천330억원이 소요, 우이-신설을 제외하고 노선당 연평균 운영비용으로 15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투자비를 절감하고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민간자본의 유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5개 개별노선의 경우 초기투자비를 제외하면 개통 초년도부터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경전철이 건설되는 지역의 버스노선 조정계획은?
경전철이 지선버스와 경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합리적인 버스노선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도시철도 건설 후 서울시의 전체적인 대중교통 네트워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6. 별도 추진노선인 DMC경전철은?
이번에 발표된 지선철도는 기존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을 위주로 검토된 건설계획임으로, DMC 경전철은 기본계획 취지와 부합하는 노선이 아니다. 따라서 재원도 도시개발사업비의 일부를 투입해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 아래, 현재 건설 중인 DMC개발사업에서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7. 향후계획은?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향후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며, 확정이 되면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성 여부를 검토 받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추진하게 된다. | |
문의 3707-9724 (서울시 교통계획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