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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최신판례와 국가고시 기출문제가 집적되어 개정판을 쓰게 되었다. 이론부분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 하반기까지의 중요판례를 관련분야에 소개하여 판례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고, 문제부분은 2006년도의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와 2007년도에 시행된 사법시험의 중요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최근의 출제경향 파악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구성하였다. 첫째, 본서는 학문 연구서가 아니라 수험서로 만들어진 책이다. 따라서 철저히 출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론의 강약 조절에 힘썼다. 둘째, 본서는 통설·판례의 입장에서 정리하였고 가급적 풍부한 판례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초심자도 쉽게 형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셋째, 수험생 직접 법전을 찾아보는 불편을 덜어 주고자 해당 이론의 설명 전에 관련 법조문을 실었다. 넷째, 가급적 많은 각종 국가고시의 기출문제를 실어 앞으로 출제될 내용이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판례 중심의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에 발맞추어 풍부한 판례와 판례의 문제화를 통한 판례학습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여섯째, 과거의 구태의연한 문제를 과감히 삭제하고 최근 출제경향에 맞는 문제를 다수 수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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