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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그 양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그 출제수준과 상관없이 수험생들이 애를 먹는 과목입니다. 더구나 최근에 이르러 당락을 결정하는 일부의 문제는 상당한 수준까지 난이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1년여 사이에 의미 있는 판례도 많이 나와 있고, 특별법의 제정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초판을 출간한 지 1년여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는데, 이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험생들이 보기 쉽게 조문을 재배열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초판과 동일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항을 떼어 순서배열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둘째, 2007년 8월 현재까지의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비록 출제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판례문제가 합격을 좌우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주요한 최신 판례를 보강하였습니다.
셋째, 이자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등의 특벌법의 조문을 편입 내지 추가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참조하였습니다.
넷째, 기출문제는 2007년 법원직 공채문제(25문)와 약간의 기타 문제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책이 너무 두꺼워지는 것을 막고, 무엇보다도 조만간에 객관식 문제집을 별도로 출간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