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의 공무원 채용 공약은?

국회의원선거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고시기획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최근 수험가의 주요 쟁점으로 화두되고 있는 공무원 채용인원 변화에 대해 주요 정당의 정책을 비교했다.

민주·창조한국 “현 수준 유지”
통합민주당은 사회복지, 안전 등 국가의 책무가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적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의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론이다.

이서영 정책연구실장은 “경제·사회·환경 등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8천여 건에 달한다. 이와 같은 과도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나 업무를 폐지해 관련 공무원을 줄이고 식품안전, 사회복지, 안전 등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서 “공무원 채용규모는 참여정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여 공무원 채용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임을 밝혔다.

창조한국당 역시 ‘현 수준을 유지’하는 쪽의 당론이다.
공보실 관계자는 “정부조직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재조직돼야 한다”며 “총 규모는 유지하되, 복지인력을 늘리고 경제부문은 축소해야 한다”고 당론을 밝혔다.

한나라  “급격한 감소는 없어”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 잘하고 유능한 작은 정부가 필수이며, 공무원의 적재적소 효율적 운영으로 불요불급한 충원을 지양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회 오동석 전문위원은 “신규 채용인원의 변화는 청년일자리창출과 상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때문에 급격한 채용인원의 감소는 없을 것”이라며 “채용인원의 설정은 각 행정부처에서 하반기에 수요를 조사한 후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혀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강제적 축소 등은 부작용이 많아 퇴직 등 자연감소분만 반영하는 순차적 감소가 바람직하다”며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이미 3천400여 명의 공무원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도 공무원의 총 정원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노 “공무원채용 확대”
민주노동당 정책지원단 김정엽 연구원은 “정부의 규모보다는 기능과 역할 중요하다. 작은정부를 표방하며 규모를 줄일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복지 관련 인력이나 소방·치안 등 재난, 민생과 직접 연결되는 분야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민영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당론을 밝혔다.

김 연구원은 또한 “고용확대와 맞물려 일자리 창출은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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