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난해 두 차례 개정된 사항과 국민의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 및 2007년 11월 15일 대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수용한 판례 등을 문제로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에 실시된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으며, 2007년판에서 중복된 문제는 이번 개정판에서 모두 삭제하거나 보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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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 | 김청수 |
| 출판사 : | 경찰공제회 |
| 발행일 : | 2008/06/05 |
| 페이지 : | 896 |
| 판 형 : | 4x6배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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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난해 두 차례 개정된 사항과 국민의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 및 2007년 11월 15일 대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수용한 판례 등을 문제로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에 실시된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으며, 2007년판에서 중복된 문제는 이번 개정판에서 모두 삭제하거나 보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6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24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37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47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5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63
제2절 검 사 100
제3절 피고인 105
제4절 변호인 126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53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57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77
제4절 소송조건 187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99
제2절 수사의 개시 219
제3절 임의수사 25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281
제2절 압수·수색·검증 337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362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373
제2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384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91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9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40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418
제5절 공소시효 425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3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445
제3절 공판준비절차 47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76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88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99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526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4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559
제3절 자백배제법칙 579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90
제5절 전문법칙 596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50
제7절 탄핵증거 661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668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83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91
제2절 종국재판 705
제3절 재판의 효력 731
제4절 소송비용 740
제5편 상소 ‧ 비상구절차 ‧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 일반 747
제2절 항 소 784
제3절 상 고 801
제4절 항 고 813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829
제2절 비상상고 841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847
제2절 형사보상 863
제4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869
제2절 즉결심판절차 881
제3절 배상명령절차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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