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삼봉행정법총론 객관식문제집 > - 개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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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서는 출제 가능한 쟁점을 망라해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출문제는 2006년 세무사 시험문제를 새로 추가했고, 2008년 시행된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함으로써 기출문제만 240여 문제 정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최신기출문제집이 별도로 출판됨에 따라 난도가 지극히 낮거나 중복된 기출문제들은과감히 삭제함으로써 양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안배하였습니다.
◇ 2008년 12월까지의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모두 문제화하였습니다. 또한 출제위원인 현직교수들의 개인적으로 중시하는 판례까지 모두 문제화함으로써 완성도를 98% 정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 오답과 정답에 대한 설명이 꼼꼼하게 되어있다. 특히 왜 오답인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있기 때문에 독학용으로도 매우 좋은 교재이다.
2009년판으로 개정되면서 최근 경향과 맞지 않는 문제는 과감히 삭제되었기 때문에 최신 출제경향을 익히는 데에도 매우 좋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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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18
제2절 통치행위 25
제3절 행정의 분류 36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40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41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44
제4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47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50
제6절 행정법의 법원 67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81
제8절 행정법의 효력 127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135
제2절 공법과 사법 13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45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52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68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170
제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78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180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82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188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0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208
제2절 법규명령 219
제3절 행정규칙 238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25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65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296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331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355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359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374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414
제2절 행정계획 418
제3절 공법상의 계약 435
제4절 행정사법 444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446
제6절 행정지도 449
제7절 비공식 행정작용 462
제4장 행정절차·정보공개
제1절 행정절차 464
제2절 민원사무처리 502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509
제4절 행정정보공개 511
제5절 개인정보보호법 540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556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의의와 근거 564
제2절 대집행 569
제3절 이행강제금 579
제4절 직접강제 585
제5절 강제징수 587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592
제4장 행정벌 609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639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656
제2장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663
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664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708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736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744
제2절 행정심판제도 749
제3절 행정소송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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