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에듀파인,구글북]2010 7급 김유환 삼봉 행정법 각론 -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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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에듀파인,구글북]2010 7급 김유환 삼봉 행정법 각론 - 박문각

제주도여행in 2009. 8. 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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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급김유환삼봉행정법각론
김유환
12,750원

 

 

 

◇ 지방자치법이 2009.4.1 대폭 개정됨에 따라 법령만이 아니라 관련된 이론과 판례까지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2008.12.31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수의 부정 수령시 추가 징수(법 제47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재징계의결 요구 근거규정 마련(법 제78조의2신설),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법 제79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2009.2.6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종교중립의무 신설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관련내용을 추가하였다.

◇ 그 밖의 개정된 주요 법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등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경찰행정법 중 위험개념을 보다 세부적으로보완했으며,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가격공시제, 환경계획에 관한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국가행정조직법 통칙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4장 공무원법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
제3장 규제행정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5장 재무행정법

 

출처 : ★공무원Ω공인중개사 정보자료★【공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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