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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환
박문각 
2010-07|
정 가 |
: |
40,000원 |
| 초판발행일 | : | 2010/08/10 |
| 최신발행일 | : | 2010/08/10 |
| 페이지 수: |
: | 1109 페이지 |
| ISBN | : | 978*-89-414-6387-0 |
| 판쇄 | : | 초판 |
| 판형 | : | 4x6배판 |
상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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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색인, 주요용어색인 추가
◇ 중요한 최신 판례 모두 반영, 전면개정된 행정심판법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등 대폭 수정
목 차
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4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공법과 사법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제7절 행정법관계의 흠결과 사법규정의 적용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일반론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의 계약
제4절 행정사법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4장 행정절차 ․ 정보공개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민원사무처리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제4절 행정정보공개
제5절 개인정보보호
제3편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와 근거
제2절 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강제징수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 설
제2절 금전적인 제재
제3절 공급거부
제4절 행정상의 공표와 권리구제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제6절 출국금지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밖의 제도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심판제도
제3절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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