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출신 인재의 공직 진출기회가 넓어진다
- 9급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과목 포함 등「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 -
- 2013년부터 시행, 1년간의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
□ 9급 공무원 공채 시험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되어, 앞으로 고교출신 인재들의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된다.
ㅇ 행정안전부는 기존 9급 공채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행정학을
추가하여 선택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공무원임용시험령」을 4월 13일(금)
입법예고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은 4월 17일(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택2)
ㅇ 이번 개정은 9급 공채시험에 대학수준의 전공과목(5과목 중 2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고교 출신은
시험 응시조차 어려운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실력은 우수하나 경제적 형편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고교출신들에게 실질적인 공직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ㅇ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대학교수, 고등학교 교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문가들과 20여 차례의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시험과목 개편안을 마련했다.
□ 이번 시험과목 개편은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사무 등 행정직군(25개 직류)에 적용되며,
ㅇ 기술직군의 경우 현재의 공채시험 과목들이 특성화고 이수교과 내용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점, 금년부터 신설되는 9급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통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자의 공직
입직기회가 확대된 점 등을 감안하여 시험과목 개편에서 제외했다.
□ 추가되는 선택과목은 직무 연관성과 현행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사회"는 정치·경제·사회 현상 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능력을,
"과학"은 행정에 필요한 과학적 기본 소양 및 이해 능력을,
"수학"은 행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수리적·논리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게 된다.
□ 아울러, 행정직군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행정 가치와 현상에 대한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행정학"을 선택과목으로 포함했다.
□ 개편된 시험과목은 2013년부터 시행되며, 9급 공채 응시자들에게 약 1년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동안 4~5월에 실시했던 국가 및 지방 9급 공채시험을 '13년에는 7~8월경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선택 고교과목의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ㅇ 사회는 직무연관성 및 종전 9급 공채('03년 이전) 사회과목의 시험범위 등을 고려,
일반사회 분야의 3개 교과(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선정했다.
ㅇ 과학에서는 과학에 대한 기본 소양 및 이해 능력을 고루 평가하기 위해,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의 기초수준을 지정했다.
ㅇ 수학의 경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인문·자연계열 공통 이수범위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로 정했다.
※ 사회, 과학, 수학의 구체적인 출제범위
영 역 |
출제범위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 새로운 과목에 대한 수험준비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월 24일에서 5월 26일까지
aT센터에서 개최되는 공직박람회에서 예시문제들을 공개하여 출제유형과 난이도 등을 예고할
계획이다.
※ 공직박람회 : 서울(5.24~26, aT센터), 광주(5.31, 김대중컨벤션센터), 부산(6.1~2, 부산시청)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이 그동안 대학 교과 위주로 편성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고졸 출신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고졸 출신 공무원들의 역량개발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이들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얼마든지 관리자로도 승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 1 2013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과목개편 (행정직군)
구 분 |
필수 (3과목) |
선택 (2과목) | |
직렬 |
직류 | ||
교정 |
교정 |
국어, 영어, 한국사 |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
교회 | |||
분류 | |||
보호 |
보호 |
국어, 영어, 한국사 |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
검찰사무 |
검찰사무 |
국어, 영어, 한국사 |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검찰수사 | |||
마약수사 |
마약수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출입국관리 |
출입국관리 |
국어, 영어, 한국사 |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
철도공안 |
철도공안 |
국어, 영어, 한국사 |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
행정 |
일반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
법무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재경 |
국어, 영어, 한국사 |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국제통상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 |
운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경영학개론, 철도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 |
노동 |
국어, 영어, 한국사 |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 |
문화홍보 |
국어, 영어, 한국사 |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사회, 과학, 수학, | |
교육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 |
회계 |
국어, 영어, 한국사 |
경제학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세무 |
세무 |
국어, 영어, 한국사 |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관세 |
관세 |
국어, 영어, 한국사 |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직업상담 |
직업상담 |
국어, 영어, 한국사 |
노동법개론, 직업상담ㆍ심리학개론, 사회, 과학,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국어, 영어, 한국사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
통계 |
통계 |
국어, 영어, 한국사 |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
사서 |
사서 |
국어, 영어, 한국사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
감사 |
감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행정법총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참고 2 2013년 지방직 9급 공채 시험과목개편 (행정직군)
구 분 |
필수 (3과목) |
선택 (2과목) | |
직렬 |
직류 | ||
행정 |
일반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론포함), 사회, 과학, |
법무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재경 |
국어, 영어, 한국사 |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국제통상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노동 |
국어, 영어, 한국사 |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문화홍보 |
국어, 영어, 한국사 |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감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행정법총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통계 |
국어, 영어, 한국사 |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기업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론포함), 사회, 과학, | |
운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경영학개론, 철도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세무 |
지방세 |
국어, 영어, 한국사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
전산 |
전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국어, 영어, 한국사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
사서 |
사서 |
국어, 영어, 한국사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
※ 전산직은 국가공무원과 같이 이번 과목개편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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