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이동통신사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에 대해 이통사들이 통화품질 관리에 들어가 서비스 자체가 생사 기로에 섰다는 판단에서다.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카오톡 논란과 망 중립성 토론회`에서 “지난 4일 보이스톡이 처음 나왔을 때 통화품질이 매우 좋았지만 며칠 전부터 통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보이스톡 음성 데이터 손실률을 매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보이스톡에는 음성 패킷이 안정적으로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기술이 있다”며 “똑같은 서비스를 진행 중인 미국과 일본의 손실률은 0%에 가까운 반면에 한국은 50%까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매일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의 보이스톡 음성 데이터 손실률을 공개하면서 이통 3사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통신사들은 `54요금제`보다 낮은 이용자의 원활한 음성서비스 사용을 막았다. 이 대표는 “54요금제 이하 사용자들은 보이스톡을 이용해 아예 전화를 걸 수 없고,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가 월정액이 이보다 낮은 요금제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도 수신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SK텔레콤은 음성패킷 손실률이 16.66%”라며 “통신사가 음성패킷 6개 중 1개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킨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전병헌 의원이 망중립성이용자포럼과 공동 개최했다. 이통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패널들은 이동통신사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을 주로 내놨다. 김기창 고려대 교수는 “이통사들이 카카오톡보다 좋은 기술을 내놓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못하는 것은 남도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박석철 SBS 전문위원은 “데이터 손실률이 높다는 것은 특정 앱 품질을 제한하는 것으로, 망 중립성 원칙을 깬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이어 22일에는 통신사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사업자와 사용자가 원만한 협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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