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닷컴]2012년7월28일시행 국가직 7급공무원 행정학개론 강평 해설입니다.(남정집 교수)

 

 

2013 공무원 합격설명회 가기-->>

 

남정집 : 행정학박사, EBS 교육방송강사, 서울신문명강사 소개, 시험출제위원, 부산대, 전남대, 한양대 전북대, 충북대 고시반 특강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교무처장,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승진교수, 전주한빛고시학원, 에듀윌 전임, 대전이그잼고시학원, 노량진 아모르에듀고시학원, EBS행정사 강의

행정학 개론

1. 개 요

2012년 국가직 7급 문제는 시사적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 수험생들에게는 고득점이 가능하리라 본다.

출제경향으로는

(1) 기본서에 있는 기본이론을 통한 추론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2) 기존 기출문제를 조합하여 출제되었다.

(3) 보편적인 학자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4) 출제위원들이 출제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률과 관련한 심도있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5) 생각이 요하는 문제 즉, 개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2. 출제경향 및 단원별 출제 분포도

참행정학 기본서와 문제풀이 그리고 핵심정리, 마무리특강으로 공부가 이루어진 수험생은 고득점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제가 강의 모두에 예측했던 비율로 출제가 되었다. 행정학은 루틴화된 룰에 의하여 출제되기 때문에 과년도와 별다른 특이점은 없지만 이번 시험은 보편적인 학자를 묻는 지문과 법률과 연계된 이론에서 출제비중이 높았다. 특히, 시사적인 이슈가 되는 분야, 또는 행정학회세미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에서 출제빈도가 높았다.

단원별	출제내용	출제경향
1편. 행정학 총설	재화구분, 현상학, 행정이념, 선진국의 개혁, 정책네트워크	기본이론에서 출제(25%)
2편. 정책학	정책결정모형, 정책의제, 정책집행	보편적인 학자 묻는 문제(15%)
3편. 행정조직론	조직구조론, 전자정부, 리더십, 민영화와 역대리인이론	최근 개정법률에서 출제(20%)
4편. 인사행정론	인사행정분류, 행정권의 오용행태, 제안제도,	기출문제에서출제(15%)
5편. 재무행정론	LIBS, 복식부기	국가회계방식에서출제 (10%)
6편. 행정환류론	정부혁신	최근 개혁에서 출제(5%)
7편. 지방행정론	신중앙집권화, 지방재정자립도,	보편화된 기출문제에서 출제(10%)

3. 수험 대책

행정학은 살아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은 학문이다,

고로 정부정책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기본교과내용과 접목시켜 공부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하겠다.

틈틈이 신문을 구독하면 자연스레 감각이 생길거라 사료된다.

사회과학의 시작은 명확한 용어정리부터 라는 말이 진리이다

고로 동의어와 상대어를 구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기본서에 충실하며 기본서에서 언급하지 못한 분야는 문제집을 통해서 보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보편적인 학자는 단순암기하고 이론은 이해를 통한 추론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4. 효율적 학습방법

(1) 행정학의 기본은 동의어와 상대어를 구분하는 안목이 요구된다.

(2) “하나를 알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라는 추론능력이 필요하다.

(3) 기존 기출문제를 분석한다.

(4) 오답노트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5) 최근 정부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눈높이 강의를 선택하셔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세요

(7) 에듀윌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입각하여 학습하면 반드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리라고 사료됩니다

<2012 국가 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12.7.28 시행)>

1. 신중앙집권화 촉진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참행정학,P.1332]

① 유엔의 리우선언(1992) 에 따른 환경보존행동계획

② 정보통신기술 및 교통의 발달로 인한 생활권역의 확대

③ 경제력 및 세원의 편재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확대

④ 환경문제 보건문제 등 전국적인 문제의 발생

[정답①] 이문제의 핵심은 신중앙집권화의 폐해로 대두된 신지방분권화와 비교하는 문제이다. ①은 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에 해당한다.

<참고>신지방분권화

① 상급자치단체의 감독완화와 자치단체의 권리보장을 강조한 것으로 신중앙집권화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 통제의 완화,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두된 경향을 말한다.

② ‘지방의제(local agenda)21’이란 21C 지구환경보존운동을 천명한 유엔의 ‘리우선언(1992)’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 기업, 지방정부가 수평적 연계망을 구성하여 마련한 환경보존행동계획을 말한다.

③ 프랑스는 미테랑 대통령 이후 ‘자주관리 사회주의’ 구상에서 ‘계획화, 분권화, 자주관리’의 3대 자주의 실현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구 분	신중앙집권화	신지방분권화
개 념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온 영미 등에서 행정국가화, 광역화, 국제화 등으로 중앙집권이 새로이 일어나는 현상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했던 대륙의 프랑스 등에서 정보화, 국제화, 도시화, 지역불균형화 등으로 1980년대 이후 나타난 지방분권의 경향
촉진 요인	∙행정사무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 ∙과학, 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 ∙중앙재정에의 의존 ∙국민생활권의 확대와 경제규제의 필요성 ∙국민적 최저수준 유지 필요성	∙중앙집권화의 폐해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도시화의 진전 ∙정보화의 확산 ∙국제화, 세계화의 추세로 활동영역 확대
특징과 이념	∙능률성과 민주성의 조화 ∙비권력적 집권(권력은 분산, 지식의 집중 : J. S. Mill) ∙협력적 집권, 수평적 집권, 기능적 집권	∙능률성과 민주성의 조화 ∙국가와 자치단체의 관계:병렬적 관계 ∙상대적․참여적․협조적․적극적 분권 ∙국가는 기본정책 결정, 지방은 집행 ∙국가의 사전적․권력적 관여 배제, 지식적․사후적 관여만 함

2. 조직구조모형을 유기적인 성격이 약한 것에서부터 강한 것의 순서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참행정학.P.657]

① 네트워크 구조〈 매트릭스 구조〈 수평구조〈 사업구조 〈 기능구조

② 기능구조〈 사업구조〈 수평구조〈 매트릭스 구조〈 네트워크 구조

③ 기능구조〈 사업구조〈 매트릭스 구조〈 수평구조 〈 네트워크 구조

④ 기능구조〈 매트릭스 구조〈 사업구조〈 수평구조 〈 네트워크 구조

1. 기계적 구조(mechanistic structure) :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관료제조직(M. Weber)으로서 엄격한 분업과 계층제, 공식성, 집권성 등 수준이 높다. 2. 기능구조(functional structure) : 조직의 전체업무를 공동기능별로 부서화한 조직으로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이며 규모의 경제실현이 용이한 조직이다. 3. 사업구조(divisional structure) : 산출물에 기반을 둔 조직구조로서 불확실한 환경이나 비정형적 기술, 부서간 상호의존성, 외부지향적인 조직목표를 가진 경우에 유리하나, 규모의 비경제와 비효율성으로 인한 손실이 초래된다. 4. 매트릭스 구조(matrix structure) :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결합한 이중적 권한구조를 가지는 조직구조로서 기능부서의 전문성과 프로젝트조직의 신속한 대응성을 결합한 조직이다 . 조직구성원들을 부서간에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5. 수평 구조(horizontal structure) : 구성원을 핵심업무과정 중심으로 조직화한 구조로 팀 조직이 대표적이다. 6. 네트워크조직(network structure) : 조직의 자체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부수적인 기능은 외부기관들과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하는 느슨한 조직이다. 7. 유기적 구조(organic structure) : 가장 유기적인 조직으로 소수의 규칙과 절차, 비공식적이고 분권적인 의사결정, 구성원의 참여를 중시한다.

[정답③] 학습조직의 전개과정(Daft의 이론)

3. 정부혁신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참행정학.P.1268]

① 행정을 인위적⋅의식적⋅계획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므로 개혁 주도자들에 의해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조직관리의 기술적인 속성과 함께 권력투쟁 타협 설득이 병행되는 정치적⋅사회심리적 과정으로 행정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 외부의 정치세력들과 상호연결되어 있다.

③ 반드시 의도한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부작용과 저항 나아가 개혁의 실패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④ 생태적 속성을 지닌 비연속적 과정으로 새로운 개혁 조치들이 개혁집단에 의해 주도되어 집행되는 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 집약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답④] 이 문제는 비연속적 과정으로 → 연속적 과정으로, 단기 집약적 → 장기집약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정부혁신(행정개혁)

(1) ‘바람직한 변동’으로서 ① 목표지향성, ② 동태성․행동지향성, ③ 포괄적 관련성, ④ 지속성, ⑤ 저항, ⑥ 공적․정치적 상황, ⑦ 개방체제하의 개혁이라는 중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2) 행정과 사회는 상대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양자는 쌍방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과 사회는 공진화한다. 공진화(coevolution)는 체계를 구성하는 각 개체들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적응하면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참고> 개혁이론

1. Lewin의 역장이론(力場理論) ① 역장이란 힘이 가해지는 공간 ② 변동추진 힘 : 새로운 법안의 시행, 신기술 확산, 상급자의 압력 등 ③ 변동저항 힘 : 조직내 관습, 조직문화와 분위기, 노조와의 계약 등 ④ 변동추진전략으로는 해빙, 변동, 재결빙 단계로 구분하였다. 2. Caiden의 혁신과정 ① 인지단계 - 입안단계 - 시행단계 - 평가단계로 구분하였다.

4. 인사행정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참행정학.P.909]

①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적극적 대표는 민주주의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인력 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높아 탄력적 인사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③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목표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은 관료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④ 엽관제는 선출직 정치지도자들을 통해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관료제의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답②] ②는 계급제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비교

구분	직위분류제	계급제
분류기준	직무의 종류·책임도·곤란도(종적분류+횡적분류), 직무중심	개개인의 자격·능력·신분(횡적분류), 인간중심
발달배경	산업사회	농업사회(신분사회)
채용국가	미국·캐나다·필리핀, 프에르토리코	영국·독일·일본, 불란서, 한국
관리기법	과학적 관리법	인간관계론
시험·채용	합리성	비합리성
자질	전문행정가 양성	일반행정가 양성
보수정책	직무급(동일직무 동일보수의 형평성, 합리적 보수제도)	자격급·생활급(생계유지수준을 지급하는 비합리적 보수제도)
인사배치	비신축성(횡적의사소통곤란)	신축성(횡적의사소통용이)
행정계획	단기계획·단기능률·단기안목	장기계획·장기능률·장기안목
교육훈련	전문지식 강조	일반교양강조
조정·협조	곤란(할거주의 초래 )	용이
충원형	개방형(, 교류형	폐쇄형, 비교류형
신분보장	약함	강함
직업공무원제	확립곤란	확립 용이
조직구조와의 관계	연계성 높음	연계성 부족
인사운용의 탄력성	낮음	높음
공직 경직성	낮음	높음
창의력, 능력발전	불리	유리
도입요건	대규모 조직	소규모 조직
적용계층	하위계층	상위계층

5.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개념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참행정학.P.1408]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만을 고려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력이 과소평가된다.

②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자체재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게 산정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반대로 낮아지게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중심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하다.

④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대적 재정 규모를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정답③]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만 고려할 뿐, 그 세출구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참고>지방재정자립도의 문제점

① 지방재정자립도는 재정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자립도는 재정규모와는 무관하여 재정자립도가 비슷하다고 해서 재정규모가 비슷한 것도 아니고, 재정규모가 비슷하다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것도 아니다.

②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교부세의 효과를 역산하는 모순을 따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을 경우 그 받은 금액만큼 재정력은 강화되는 데 반하여,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지게 되어 모순이 있다.

6. 행정윤리를 벗어나는 행정권 오용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참행정학.P.1014]

① 비윤리적 행위 란 공무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착복하고 영수증을 허위 작성한다든가 또는 공공기금을 횡령하고 계약의 대가로 지불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② 부정행위 란 공무원들이 친구 또는 특정 정파에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③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 이란 정부가 환경보호 의견을 무시한 채 관련 법규에서 개발업자나 목재 회사 측의 편을 들어 벌목을 허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④ 실책의 은폐 는 공무원들이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정답③]①은 부정행위, ②는 비윤리적 행위, ④는 무사안일이다.

<참고> 행정권의 남용(오용)의 양태

오늘날 행정 업무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재량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에 따라 공무원들이 비윤리적 일탈행위를 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행정윤리를 벗어나는 행정권 오용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다(Nigro, 1980 : 453~455).

① 부정행위 : 공무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착복하고 영수증을 허위 작성한다는 등의 부정행위

② 비윤리적 행위 : 공무원들이 비록 특혜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지는 않더라도, 친구 또는 특정 정파에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행위

③ 법규를 경시 : 공무원들이 법규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방향으로 법규를 해석하는 경우

④ 입법 의도의 편향된 해석 : 행정기관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특정 이익을 옹호하는 경우

⑤ 불공정한 인사 : 행정기관장이 사기업체와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인사를 자행하는 경우

⑥ 무능 :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부여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공무원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⑦ 실책(失策)의 은폐 : 일부 공무원들이 자신의 실책을 은폐하려 하거나 입법부 또는 시민과의 협력을 거부한 경우

⑧ 무사안일 : 일부 공무원들은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꺼리는 무사안일에 빠짐으로써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이종수 외)

7. 현행 전자정부 관련 법령상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참행정학.P.762]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종이문서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게 할 수 없다.

②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 문서로 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기관마다 설치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창구로 설치해야 한다.

[정답①]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참고> 전자정부법

기존	개정
㉠ 국민편익 중심의 원칙 ㉡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 전자적 처리의 원칙 <삭제> ㉣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 <삭제> ㉤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원칙 ㉦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 원칙	㉠ 행정기관 보유 개인정보 당사자의사에 반하여 사용 금지 <신설> ㉡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ㆍ효율성의 향상 ㉣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정부구현·운영의 원칙 <신설> ㉥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신 설>

8. 제안제도의 직접적인 효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참행정학.P.970]

① 행정절차의 간소화 경비 절감 등의 업무 개선

② 공직의 침체방지와 비공식적 집단의 활성화

③ 조직구성원의 자기개발능력을 자극하여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신장

④ 참여의식의 조장으로 조직구성원의 사기 제고

[정답②] ②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참고> 제안제도

⑴ 개 념

주로 일선공무원에게 능력발전, 창의성을 부여하고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예산을 절약하거나,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업무 또는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사기를 높이는 제도로서 궁극적인 목적은 업무구조개선이다.

⑵ 전 개

① 1880년 스코틀랜드 레븐 조선소의 Denny라는 기술자가 개발하였다.

② 1930년대 인간관계론에서 강조하였다.

③ 우리나라도 행정안전부 내에 제안제도 심사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7월 1일에서 익년도 6월 말까지 연중무휴로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3) 제안제도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① 행정의 능률과 절약에 기여 ② 조직에 대해 일체감․귀속감을 느끼게 되고 협동심․사기앙양에 기여 ③ 공무원의 창의력 계발, 문제해결능력 향상 ④ 조직 내 의사소통 촉진, 참여의식의 고양 ⑤ 상관과 부하 간의 인간관계 개선	① 조직 내 경쟁심을 자극하여 동료 간의 인간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②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안심사 곤란

9.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참행정학. P.750]

① 피들러(F. Fiedler)에 따르면 리더십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춰 리더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하우스(R.J. House)의 경로 목표이론에 따르면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

③ 허시(P. Hersey)와 불랜차드(K. Blanchard)의 생애주기이론에 따르면 효과적 리더십을 위해서는 리더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다른 행동 양식을 보여야 한다.

④ 리더십대체이론(leadership substitutes theory)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적 리더십이 불필요하다.

[정답④]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리더십‘이 불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리더십 대체물접근법－Kerr&Jermier(1978년)

리더십 대체물이란 리더십을 필요 없게 만들거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상황적 요인으로 대체물과 중화물을 제시하였다.

⑴ 대체물 : 리더십을 불필요하게 하는 부하의 특성(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에 대한 무관심, 부하의 능력․경험․지식․훈련․독립에 대한 욕구․전문가 지향성향)과 과업 및 조직의 특성(과업자체로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 결과에 대한 환류가 빈번하며, 과업이 일상적이면서 구조화 되어 있는 경우)과 같은 상황요인

⑵ 중화물 : 리더가 취한 행동의 효과를 약화 내지 중화시키는 상황 요인(조직 내의 명확한 계획과 목표, 규칙과 규정, 응집력이 높은 업무집단, 리더가 통제할 수 없는 조직의 보상책, 리더와 부하간의 공간적 거리 등)

10.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참행정학.P.98]

① 집합재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방식으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② 요금재는 독점이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일반행정 방식이나 책임경영방식이 활용되어 왔고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③ 민간위탁방식 중 면허방식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서비스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경우에 사용된다.

④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고전적 공유재 모형이 제시한 전형적인 대안들은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방식이었다.

[정답④]①은 공공재로 정부가 공급해야한다. ②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다. ③는 보조금방식에 해당한다.

<참고> 민영화

	장점	단점
민간 위탁	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한 생산주체 결정 기술개발과 서비스 개선용이 민간의 전문기술 활용 + 규모의 경제	지나친 이윤추구로 공익 저해 책임소재 불분명 파업 및 태업, 긴급사태시 융통성 저하
보조금	공공서비스 생산 촉진을 위한 현물 지급 기술이 복잡하고 수요예측 곤란한 경우 외부경제효과를 갖는 민간 활동 장려 재화의 가격 감소로 소비자 부담이 경감	자율적 시장 가격의 왜곡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 가능성
구매권 (voucher)	카드나 쿠폰형태의 서비스 구입수단 제공 소비자에게 많은 선택권을 부여 비리가 적고 공급주체 난립을 방지 빈곤층을 위한 재분배정책 효과	공급자 측에서 서비스 수요 파악이 곤란 서비스 누출 ⇀ 목적 외 사용
독점판매권 (franchise)	일정 구역 내의 서비스 공급권 설정 다수업체의 난립 방지 + 규모의 경제 요금재 공급에 적합	독점에 의한 가격 인상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면허 (license)	운영권의 민간 매각과 운영의 전문화 정부가 서비스 수준 통제	경쟁이 미약할 경우 비용부담 가중
자원 봉사	보수 없이 공공서비스의 자발적 제공 레크레이션, 안전 모니터링, 복지사업 등 주민의 욕구 반영 + 참여의식 고취	관변단체화 우려 공공서비스 공급의 책임성 약화
자조	공공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가 동일 서로 돕는 형식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11.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참행정학.P. 449]

① 점증주의적 정책결정모형은 합리주의적 정책결정모형의 현실적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모형으로서 다원적 정치체제의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② 에치오니(A.W. Etzioni)의 혼합탐색모형에서는 세부적 결정 단계에서 대안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고려하고 대안들에 대한 분석은 개략적으로 한다.

③ 쓰레기통모형에서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해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뤄진다고 본다.

④ 사이먼(H.A. Simon)은 현실적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책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정답②] 혼합탐색(주사)모형은 에치오니(A. Etzioni)의 이론으로서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이 혼합된 이론이다. 즉, 정책결정의 경우 숲과 같은 전체를 연구할때는 합리모형의 방법을 택하며, 그것이 설정된 후 나무와 같은 부분적인 결정은 점증모형의 방법을 택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새로운 모형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이 모형처럼 이루어질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2. 예산관리모형 중 '품목별 예산제도(LI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참행정학.P.1158]

①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을 분할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에 한꺼번에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

② 기획지향적이라기보다는 통제지향적이다.

③ 회계책임을 묻는 데 용이하다.

④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효율성 판단이 용이하다.

[정답④] 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과 사업을 결합시키지 않으므로 비효율성이 나타나며 지출을 기준으로 함으로 효율성이 아닌 합법성을 중시한다.

<참고> 품목별 예산(LIBS)

1. 개 념

품목별 예산(Line Item Budgeting System)이란 정부지출의 대상이 되는 물품 또는 품목(인건비, 물건비, 여비 등)을 기준으로 하는 통제중심의 예산제도를 말한다. 1907년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예산제도로 이것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극도로 불신하고 통제를 고도화하여 행정인의 자유재량의 여지를 최소화시키고자 하던 입법국가 시대의 산물이다.

2. 장 점

⑴ 회계책임이나 회계검사가 용이하다.

⑵ 통일적․종합적․정규적인 회계검사와 재정통제가 용이하다.

⑶ 행정부의 재량의 여지를 축소함으로써 상대적인 입법권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

⑷ 급여와 재화나 용역의 구매에 효과적이다.

⑸ 인사행정에 있어서 정실임용을 억제하며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단 점

⑴ 정부가 예산을 통해 의도하는 지출의 전체적인 성과를 알 수 없다.

⑵ 예산운영에 있어서 신축성이 없다.

⑶ 행정부의 정책이나 사업계획 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⑷ 예산과 사업을 연결시키기가 곤란함으로 비효율적 이다.

⑸ 투입과 관련이 있지만, 산출과는 관련이 없다.

비 교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 산	계획예산	목표관리	영기준 예산	정치관리형 예산
기 본 방 향	통제	관리	기획	관리	감축	하향식 편성
예 산 과 정	예산집행	예산편성	예산편성 이전	내부고객 참여	개혁
정보범위	지출대상	부처의 활동	부처의 목표	사업의 결과	의사결정단위 목표	사업계획 또는 전체목표
정책결정 유 형	점증적, 분산	점증적, 분산	합리적, 중앙집중	양적 목표, 분산	부분적․총체적, 분산	체제적․적극적
중앙 예산기관 관심	지출의 합법성	능률성	기획, 정책	능률성	사업의 우선순위	전체 목표에의 기여도
시 계	미시	미시	거시, 개방체제	미시	미시, 폐쇄체제
분류체계	예산구조와 일치	예산구조와 일치	불일치		불일치
통제책임	중앙	운영단위	운영단위
관리책임	분산	중앙	감독자(중앙)
계획책임	분산	분산	중앙	분산	분산	중앙
인 식	현금주의	발생주의	발생주의	경영학	발생주의	발생주의

13.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영⋅미 등 주요 선진국 행정개혁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참행정학.P.267]

① 시장원리의 도입을 통한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향상을 꾀한다.

② 책임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관리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한다.

③ 자원배분의 기준으로서 투입보다는 성과를 중시한다.

④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정답②] 내부규제를 완화한다.

<참고>신공공관리모형

전통적 관료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한 신공공관리론은 ① 시장주의(작은 정부, 큰시장), ② 신관리주의(효율성)라는 두 분류의 패러다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그동안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직면했던 공공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의한 비효율성과 각종 문제의 계층제적인 해결을 위한 처방 등은 오히려 많은 문제점(정부실패,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인사나 예산 등의 측면에서 내부통제(계층적 통제)를 대폭 완화하여 일선 관리자에게 재량을 주고 일선 관리자가 책임을 지며 성과를 향상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도록 행정을 관리하는 이론을 의미한다.

14.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참행정학.P.146]

① 19 세기 후반 현대 미국 행정학의 태동기에 강조되었던 이념은 민주성과 합법성이었다.

② 효과성은 발전행정론에서 강조된 행정이념으로서 과정보다는 산출 결과에 중점을 둔다.

③ 롤스(J. Rawls)의 정의관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입장으로서 신행정론의 등장 이후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④ 민주성과 능률성은 항상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정답①] 엽관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능률성을 중시하였다.

<참고> W. Wilson의 패러다임 : 윌슨 행정이론은 ‘정치’와 ‘행정’의 뚜렷한 구분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는 정치를 법의 제정, 정책의 형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에 행정은 법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내재해 있는 정치원리에 따라 정부형태가 다를 수는 있으나, 좋은 행정의 원리는 어떤 체제 아래에서나 똑같다.(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시대전개	1887~1920년대, 19C 말 과학적관리법
학 자	W.Wilson, M.Weber의 관료제영향, 유럽학문의 영향, 특히, 영국은 제외(지방분권), 프랑스와 독일영향(중앙집권국가)
특 성	정치(정책결정)와 행정(정책집행)의 구분, 행정은 정책결정이 아닌 정책집행기능, 엽관제 극복(당파정치)을 통한 공무원제도 개혁을 강조한 진보주의(실적제) 확립, 행정의 능률성
한국 및 신생국의 경우	정치와 행정의 미분화, 고로 입법국가를 거치지 않고 행정국가로 이행, 관료제국주의 성격으로 법령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행정 역할로 구분

15. 최근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있는 복식부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참행정학.P.1071]

① 정부재정활동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② 정부재정에 있어 미래지향적 재정관리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용한 회계정보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④ 상당액의 부채가 존재해도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은 경우 재정건전 상태로 결산이 가능하다.

[정답④] ④는 단점에 해당한다. 복식부기는 미지급비용, 선수수익을 부채, 자산으로 인식한다.

<참고>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회계제도

1. 현금주의(cash basis)(형식주의)

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기준으로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으로서 현금이 유입되면 수입으로, 현금이 유출되면 지출로 인식한다. 즉,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현금으로 회수되기 전까지는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재화나 용역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②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회계정리하므로 외형상 수지균형의 건전성 확보가 용이하다.

③ 전근대적인 회계방식으로서 형식주의라 하며 회계처리의 객관성이 높으며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④ 자산, 부채의 변동을 비망기록으로 한다.

⑤ 자본적 자산의 감가상각비나 자본에 대한 이자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경영성과 등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며 회계책임이나 통제가 용이하지 못하다.

⑥ 재정활동 기록의 보존이나 관리가 용이하며 도입이 용이하고 사용하기가 간편하다.

⑦ 단식부기(single-entry bookkeeping)

㉠의의： 차변과 대변의 구분 없이 현금, 특정재산, 채무 등을 중심으로 발생된 거래의 한쪽 면만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장단점：ⓐ 거래의 수가 적고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간편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 ⓑ 정부 전체의 예산사업 규모나 운용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고 거래의 오류나 누락 등을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회계상 정확도가 떨어진다.

2. 발생주의(accrual basis)(실질주의)

①의의

㉠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서 현금으로 회수될 채권이 발생하였다면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을 지불할 채무가 발생하였다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 자동이월기능이 있으며 재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최근 OECD 국가의 재정개혁방향이다.

㉢ 성과주의 예산이나 최근 뉴질랜드에서 도입하고 있는 산출예산제도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 발생주의 회계는 자산의 유지, 보수, 연금, 부채, 임대계약 등 미래에 지불해야 하는 자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통제를 용이하게 한다.

② 장․단점

㉠ 장점：ⓐ 자산과 부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재정적자 및 재정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용이하고, ⓑ 재정성과에 대한 공유로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 거래의 이중성으로 자기검증을 통하여 오류나 누락을 잡아내기 용이하며, ⓓ 정확한 원가개념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게 해 주며, ⓔ 대안별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평가가 용이하다.

㉡ 단점：ⓐ 절차가 복잡하고, ⓑ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에서는 자산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며, ⓒ 회계처리관련비용이 많이 소요되고(회계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 ⓓ 자산이나 부채 평가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며, ⓔ 비목별 통제가 곤란하고, ⓕ 공공부분의 경우 대부분 무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 성과를 계량화할 수 없으며, ⓖ 채권의 발생시점에 수익을 기록하지만, 모든 채권이 다 징수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의 과대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③ 복식부기(double-entry bookkeeping)

㉠ 의의： 단일의 경제적 거래를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방식이다. 즉 이중으로 장부를 기록하여 그 결과를 대차평균의 원리(principle of equilibrium)가 적용되게 하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작성할 때 자동적으로 오류가 발견될 수 있는 자기검증기능을 가지고 있다.

㉡장․단점：ⓐ 자기검증기능(회계오류나 회계부정에 대한 통제기능)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며 정부의 예산사업의 규모나 성과를 파악하기 용이한 반면, ⓑ 회계처리절차가 복잡하고 회계관련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참고> 회게방식

1. 재무제표

① 재정상태표 : 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상태

② 손익계산서 : 경영상태를 알려주는 상태

③ 현금흐름표 : 기업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상태

④ 자본변동표 : 주주입장에서 자신의 부가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상태

2. 복식부기

차 변(借邊)	대 변(貸邊)
∙자산-유동자산-비유동자산 ∙자산총계	∙부채유동부채비유동부채 ∙자본(순자산)부채와 자본총계

구 분	차 변	대 변
자산(현금) 부채(차입금) 자본(순자산)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비용 수익	비용의 증가(비용발생) 수익의 감소	비용의 감소 수익의 증가(수익발생)

분류	현금주의	발생주의
인식기준	현금의 유입과 유출	수익의 획득과 비용의 발생
거래의 해석	현금수불의 측면	이원거래측면
선급비용, 선수수익	비용, 수입으로 인식	자산, 부채로 인식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인식 안 됨	부채, 자산으로 인식
감가상각, 대손상각	인식 안 됨	비용으로 인식
상환이자지급액	지급 시기에 비용으로 인식	기간별 인식
무상거래	인식 안 됨	이중거래로 인식
정보 활용원	개별자료 우선	통합자료 우선
추가정보 요구	별도 작업 필요	기본 시스템에 존재
재정상태와 경영성과 파악	곤란	용이
일반적인 적용 예	가계부, 비영리 공공부문	기업, 개인사업자, 지방정부, 중앙정부

16. 정책의제설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동원모형에 해당되는 것은?[참행정학.P. 400]

① 정부 지도자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관계(public relation campaign)을 벌인다.

② 정책확장이 정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이나 관심을 가진 집단들에 한정하여 이루어진다.

③ 심볼 활용(symbol utilization) 이나 매스 미디어 등을 통해 쟁점이 확산된다.

④ 정책결정자들이 정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이슈를 공식적 정책의제를 채택하는 전략적 과정을 설명하는 논리이다.

[정답①] ②는 내부주도형, ③,④는 외부주도형에 해당한다.

⑴ Cobb & Elder :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공식의제

공중의제	정부의제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문제	정부가 해결을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명백히 밝힌 문제
채택하기 전(사회의 영역), 포괄적	채택 후(정부의 영역), 구체적
환경의제, 체제의제, 토의의제	제도의제, 공식의제, 행동의제

⑵ 주도집단에 의한 모형(Cobb & Ross)

구분 ＼ 모형		외부주도모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
문제전환의 방향		환경(NGO) → 정책결정자	환경(NGO)←정책결정자	양자간 관계없음
단계	제기단계 (initiation)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고충의 표명	정책결정자에 의한 새로운 정책의 공표	정책결정자나 측근자에 의한 정책안 제시
	구체화단계 (specification)	일반적 고충이 특정한 정책적 요구로 전환(이익집단, 정당 등이 주요역할)	공표된 정책의 세부적 사항 결정	구체적 제안제시
	확산단계 (expansion)	다른 환경집단에게 이슈의 중요성 인식	공중에게 정부정책의 중요성과 유용성 인식(PR이나 상징이용)
	진입단계 (entrance)	공중의제의 정부의제화 (정부기관의 관심표명)	정부의제의 공중의제화 (정책에 대한 공중의 지지표명)

17.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참행정학. P. 280]

① 참여자 간 교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연계가 중요하고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없다.

② 정책형성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까지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③ 정책 네트워크 유형에는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정책문제망 등이 있다.

④ 행위자들 사이에 나타는 상호작용의 패턴을 찾아내는 데 사용된다.

[정답①] 구분하는 경계가 있다.

<참고> 공동체 이론

(1)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① Policy Network를 넓은 의미로 볼 때 Iron Triangle(하위정부, 철의 삼각), Issue Network(이슈네트워크, 정책문제망), Policy Community(정책공동체) 등이 포함되지만 이를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와 구별된다(노화준, 정책학원론). ② 정책공동체가 구성원들의 공유된 지식을 토대로 연결되어 있다면,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지식의 토대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접촉을 하도록 하는 어떤 유형의 ‘물질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 ③ 정책커뮤니티에서는 시민의 참여가 있더라도 공식적인 결정권을 장악한 사람이나 전문가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④ 정책문제망은 다양한 행위자 간에는 빈번한 상호작용이 발생하며 정책문제망의 권력게임은 네거티브섬(Zero-sum)이다. ⑤ 정책이슈별로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⑥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의하면, 국가는 자신의 정책 이해를 가지고 이를 정책과정에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자이다. ⑦ 정책네트워크에는 참여자들의 상호 작용을 규정하는 공식적 규칙이 존재한다. ⑧ 정부의 정책은 사회내 특정 집단의 이익에 편향되어 있다.

(2). 정책연계망 구 분 참여자의 수 주된 참여자 의존성 배제성 지속성 Policy Curtain (정책커튼) 외부참여배제 정부부처 － 매우 높다 － Iron Duet (철의 듀엣) 매우 제한적 정부관료, 소수 전문가집단 높다 높다 높다 Iron Triangles (철의 삼각) 제한적 정부관료, 의회 상임위원회, 이익집단(분배정책) 높다 높다 높다 Policy Community (정책공동체) 비교적제한적 관료집단,약간의 관련 전문가집단들 높다 높다 보통 Issue Networks (이슈네트워크) 무제한 정부부처, 많은 수의 관심있는 집단들 낮다 낮다 낮다 (3) 정책공동체와 이슈공동체 비교 구 분 정책공동체(정책커뮤니티) 이슈공동체(이슈네트워크) 정책행위자 제한적, 폐쇄적(관료+전문가) 개방적(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정부부처, 의회의 상임위원회, 특정 이익집단, 전문가집단 조직화된 이익집단뿐만 아니라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 전문가, 언론 등 모든 참여자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공유한다. 교환할 자원을 가진 참여자는 한정적이고, 상황에 따라 중요시되는 자원의 종류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주도적 행위자도 변한다. 행위자 간의관계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 관계 유동적이고 불안정적 관계 균등한 권력 보유 불균등한 권력 보유 상호 협력적 관계(수평적) 경쟁적 관계(수평적)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게임 제로 섬(zero sum) 게임, 네거티브 섬(negative sum) 게임 정책산출 처음 의도한 내용 결정과정에서 정책내용의 변동 예측 용이 예측 곤란 정책산출과 집행의 결과 유사 정책산출과 집행의 결과 상이 국가의 역할 국가는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자이다. 국가기관의 범주에는 행정부, 의회, 사법부 모두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국가라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개별 행위자로 간주된다. (4) 정책네트워크이론 ① 정책네트워크이론의 대두배경은 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추세를 반영한다. ② 철의삼각(iron triangle)모형은 소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의 결정을 지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③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모형은 쟁점을 둘러싼 정책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④ 정책과정에 대한 국가중심 접근방법과 사회중심 접근방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고 있다. ⑤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 -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대결구도에서 대체로 성장연합이 승리하여 권력을 쟁취한다. (5) 정책네트워크 모형 고정모형 (1960년대) 가변모형(1970년대~) Heclo：이익집단 증가, 의회의 파편화, 환경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하위정부 모형의 설득력 약화 ➡ 이슈네트워크 주장 하위정부모형 ∙관료, 의회상임위원회, 이익집단 ∙상호이익추구(포지티브섬게임) ∙분배정책에 큰 영향력 ∙폐쇄적 참여자 이슈네트워크 (Heclo) ∙구성원 : 정책이해관계자(부담자, 수혜자 등 일반국민) ∙행태 : 느슨하고 일시적, 개방적, 유동적, 이합집산 정책공동체 (Jordan) ∙구성원 : 관료, 전문가, 연구원, 교수, 의원 등 ∙행태 : 지속적, 안정적, 높은 상호의존성, 목적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정책의 분석과 평가, 인재의 발탁 인식(인지) 공동체(Haas) ∙구성원 : 동질적 전문가 ∙행태 : 같은 생각의 공유, 범위가 좁고 구체적

18.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참행정학.P. 416]

① 나카무라(R.T.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의 관료적 기업가(bureaucratic entrepreneur)모형에 따르면 정보, 기술, 현실 여건들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문다.

② 사바티어(P. 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 work)은 하향식 접근방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향식 접근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를 결합한다.

③ 일선집행관료이론을 주장한 립스키(M. Lipsky) 는 일선의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으로 자원부족, 권위에 대한 도전, 정책 담당자의 보수성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④ 버먼(P. Berman) 의 상황론적 집행모형에 따르면 거시적 집행구조는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고 의도한 효과가 발생되도록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④] ①은 재량적 실험가형에 속한다. ②는 상대적으로 설명. ③은 정책담당자의 보수성이 아닌 모호하고 대립되는 개대의 존재를 예로 들었다.

<참고>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의 4가지 기본적인 전제

(1) 개요

사바티어(Sabatier)의 통합론은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라고 불리며, 두 접근법의 특성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분석틀을 구성하려는 시도이다. 기본적인 방법은 상향적 접근방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향적 접근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와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적 수단들을 결합하는 것이다.

즉, 상향적 접근론자들의 관점에 의거하여 정책문제나 하부시스템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다양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행위자들의 전략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며, 하향적 접근론의 관점에서 법적․사회경제적 요소들이 행위자들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특정 정책의 전략간의 인과적 가정의 타당성에 의해 검토한다.

사바티어(Sabatier)는 특히 이들 정책하위시스템 내의 지지연합간 갈등과 타협과정을 강조한다. 정책하위시스템 내에서는 각기 상이한 정책목표를 가진 지지연합이 존재하며, 각 집단은 정치인, 집행관료, 이익집단간의 지도자,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동일한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각 집단들은 자신들이 바라는대로 정책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기 상이한 전략을 택하고, 상호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는 전략은 타협을 중시하는 정책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갈등이 해소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법령 등의 형태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면, 집행관료들이 정책을 채택하여 대상집단에 대해 집행이 이루어지고, 이는 다시 정책결정과정으로 환류된다.

(2) 4가지 기본전제

사바띠에(Sabatier) 등에 의해 종전의 정책과정 단계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① 정책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②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③ 정책하위체제들은 다양한 수준의 정부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④ 정책하위체제 안에는 신념체제(belief systems)를 공유하는 정책지지연합이 있으며, 이 정책지지연합들이 그들의 신념체계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정책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역대리인 이론이 제기하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참행정학.P. 696]

① '주인 - 대리인' 문제가 반복됨으로써 대리인 문제나 비효율의 문제가 반복된다.

② 민간이 흑자 공기업만 인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자 공기업은 매각되지 않고, 흑자 공기업만 매각된다.

③ 민영화 이후에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④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지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정답③] 민영화의 이유 중 하나로 주인- 대리인문제로 야기되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들 수 있는데, 오히려 민간부문이 도덕적, 기술적으로 성숙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치권 또는 관련공무원과의 결탁이나 이권에 연루될 소지가 오히려 클 수 있고 또 소비자나 국가의 경우에 민간업체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서비스를 생산할 최적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통제가 곤란하다는 역대리인이론의 폐단도 생길 수 있을 수 있다. 정보격차로 인한 대리손실문제(역선택-도덕적해이)는 정부와 국민 간에도 발생하지만,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영리를 창출하려는 기업의 속성상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 ①은 민영화의 문제점이고, ②는 Cream-skimming현상(크림탈취)

⑴ Cream-skimming은 우유에서 양질의 크림만을 걷어내는 행위를 말하는데,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기업의 능률성(기업성)만 강조하다 보면 공기업의 수요가 큰 지역, 혹은 고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에만 진출하려는 경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⑵ 정부는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사업만 민영화하려 하고, 반대로 민간은 흑자기업만 인수하려 한다는 논리이다.

⑶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쟁기업이 수익성이 높은 시장에만 선택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진입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적용되기도 한다.

④는 키위지분(kiwi share)으로 민영화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민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후에 경쟁이 충분하거나 경쟁이 없을 경우 규제로 독점기업의 횡포를 방지해야 한다. 뉴질랜드는 어떤 경우에 외국기업에 공기업을 매각할 때 키위지분이라는 제도를 선택하여 민영화된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였다. 예를 들어, 통신회사를 민영화하면서 주민들의 무료전화가 계속될 수 있고, 전화임대비용이 생활비증가율을 상회하지 않으며, 농촌지역의 서비스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키위지분을 보유하였다. 키위지분(kiwi share)이란 정부가 소유하는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일정지분을 말한다.

20. 현상학적 접근방법의 주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참행정학.P.244]

① 인간의 의도된 행위와 표출된 행위를 구별하고, 관심 분야는 의도된 행위에 두어야 한다

② 조직 내외에 있는 인간들은 자신의 행위나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을 설계한다.

③ 객관적 존재의 서술을 위해서는 현상을 분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④ 조직의 중요성은 겉으로 나타난 구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치, 의미 및 행동에 있다.

[정답③] ③은 논리실증주의와 관련성이 있다.

<참고> 현상학적 방법

⑴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요소나 명백한 외견상의 행태에 대한 인과적 설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나타난 현상 너머에 있는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꿰뚫어보기 위한 학문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⑵ 청개구리의 어머니가 남긴 유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겉으로 표현한 그대로 성급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표현의 밑바닥에 깔린 근본적 의미를 이해하여야 하는 것과 같다.

(3) ‘매일매일의 세계’, ‘상식세계’, ‘일상생활의 세계’ 등의 표현들은 의식이 깨인 모든 인간들이 일상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관여하면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는 상호 주관적 세계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다.

(4) 현상학적 접근방법이 분석적이고 표준과학적인 이해의 방법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 현실의 이해를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우리는 행위자가 그의 행위로서 ‘의미하는 것’을 행위자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범주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 분	논리실증주의	현상학적 방법론
존재론	사실, 사회실재론	가치, 사회명목론
인식론	논리적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과학성, 결과	해석학적 이해, 기술성, 과정
연구방법론	일반법칙적인 연구를 지향	개별문제 중심적인 연구에 치중
분석단위	조직․국가․체제 등을 분석 (거시이론)	대면적인 만남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 (미시이론)
패러다임의 주 목적	행정현상의 설명과 예측, 연구의제(research agenda)의 구체화	이론의 범주를 통합시키고 규범적 측면을 강조하며, 실제의 행정을 개선하는 데 역점
기술의 초점	행정 속에 나타난 인간의 행태를 관찰	행태가 아니라 행동(action)을 관찰, 즉 행동을 나타내는 주체(actor)의 주관적 의미를 강조
인간관	결정론, 피동성	능동적, 자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