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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출제경향 분석 및 총평(김진규 교수)

제주도여행in 2012. 10. 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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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출제경향 분석 및 총평

 

제공 : 부동산공시법 기본서 저자.

김 진 규 교수.

 

1. 총평

시험이 끝난 지금 이 시점에서,

결과야 모든이가 바라는 것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지금까지 그 노력하신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23회 공시법의 경우 전체적인 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의도된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제도의 경우는 예년의 문제보다 많이 쉬운 시험이었고,

등기제도의 경우 예년의 문제보다 이론적으로는 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공시법의 목표점수를 받기에는 무리가 없었던 시험이었습니다.

 

2. 출제경향 분석

(1) 지적제도

지적제도의 경우 아래의 도표와 같이 출제된 주제가 일반적으로 예상한 주제들로 구성되었고, 그 각각의 지문들 또한 기본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변별력을 없었고, 이로 인해 등기법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2) 등기제도

등기제도의 경우 예년과는 달리 난이도가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1문제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예상하는 주제였지만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없는 문제로 출제되었고, 특히 가처분에 관한 문제는 이론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를 사례화시켜서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가등기에 관한 문제는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부분까지 출제되어 정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특히 등기법이 전면 개정된 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문제(가처분절차, 동시신청절차)만 출제되어 비중이 극히 낮았습니다.

 

3. 24회 예상 및 수험대책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그러했고, 24회에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과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등기제도는 과거 어느 시험에서도 쉬웠던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24회에서도 올해의 난이도 정도는 예상을 해야겠고, 지적제도의 경우 올해보다는 좀더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적제도의 경우 기본적인 법령의 조문에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만, 24회에서는 조금더 깊은 내용까지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지적법의 경우 기본적인 절차를 암기하셔야 합니다.

지적에 관한 절차는 일상생활에서는 접할 수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암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쉬운 내용일지라도 전혀 접근이 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등록사항 정정, 지목 등에 관한 사항은 사례까지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등기법의 경우 이해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3회, 22회, 21회, 20회..... 어느 시험이든 이해를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이해를 하는 것이 최선이고, 최후인 것 같습니다. 개념을 이해한 후 그것이 응용되어 지문으로 표현되는 모습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4. 출제분석표

(1) 지적제도

[지적제도]

지적측량

2문제

측량검사 1문제

지적측량절차 1문제

토지표시결정

3문제

지번부여 2문제

지목결정 1문제.

지적공부

2문제

지적공부등록사항 1문제

지적공부 공개 1문제.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5문제

토지이동사유 2문제

지적정리 3문제.

(2) 등기제도

등기 총론

2문제

등기사항 2문제

등기절차 총론

2문제

등기신청절차 1문제

각하사유 1문제.

각종의 등기절차

8문제

소유권보존등기 1문제

신탁등기 1문제

변경등기 1문제

말소등기 2문제

가등기 2문제

가처분등기 1문제



<첨부파일 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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