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이종근박사 유형별 조문·판례집

2006 이종근박사 유형별 조문·판례집

저 자 명 : 이종근 출 판 사 : 박문각 초판발행일 : 2006/03/20 최신발행일 : 1쇄 2006/03/20 페이지 수 : 364 페이지 판 매 가 : 15,000 → 13,500원  (10%▼) ISBN : 89-414-2774-6 분류코드 : 93360 도서판형 : 4x6배판(B5) 구매수량 : 개

민법공부에서는 조문의 정확하고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 조문의 이해방법으로서 첫째, 그 조문이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해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렇게 규정된 이유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둘째, 민법의 각 조문들은 서로가 다른 이유로 규정된 것도 많지만, 상당수의 조문들은 비록 위치는 다르지만 비슷한 또는 동일한 이론 아래에 흩어져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각 조문들 간의 상호 유기적인 결합관계를 잘 파악해야 한다. 이론 따로 조문 따로 판례를 별개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일단 조문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그 공통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 조문에서 파생되는 이론적 쟁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민법은 이론이 판례이며 판례가 이론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 판례가 정비되어 가고 있으므로 최근 판례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결국 조문과 이론, 판례와 이론, 조문과 판례의 유기적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 유형별 판례 ● 제1편 민법총칙 ■ 제1장 법률행위 총설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 제2장 의사표시 제1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제2절 하자 있는 의사표시 제3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제3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대리의 3면관계 제2절 복대리와 표현대리 제3절 표현대리 제4절 협의의 무권대리 ■ 제4장 무효와 취소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 제5장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제1절 조건 제2절 기한 ● 제2편 물권법 ■ 제1장 물권법 총설 제1절 물권의 본질 제2절 물권의 종류 제3절 물권의 효력 ■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부동산물권변동 제2절 동산물권변동 ■ 제3장 점유권 제1절 점유권 총설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3절 점유권의 효력 ■ 제4장 소유권 제1절 상린관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4절 공동소유 ■ 제5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지역권 제3절 전세권 ■ 제6장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제2절 저당권 ● 제3편 계약법 ■ 제1장 계약법 총론 제1절 계약의 성립 제2절 계약의 효력 제3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 제2장 계약법 각론 제1절 매매 제2절 교환 제3절 임대차 ● 제4편 민사특별법 -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2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부동산실권리자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유형별 조문 ● 민법 유형별 조문 - 민법 ●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유형별 조문과 민법 이론을 바탕으로 한 판례 정리 - 체계적 조문 해설 - 최신 중요 판례 완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