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 테마 형사소송법(객관식문제집)

SPA 테마 형사소송법(객관식문제집)

저 자 명 : 조충환,양건 출 판 사 : 박문각 초판발행일 : 1999/08/01 최신발행일 : 개정3쇄 2006/01/30 페이지 수 : 페이지 판 매 가 : 32,000 → 28,800원  (10%▼) ISBN : 89-414-0789-3 분류코드 : 도서판형 : 구매수량 : 개

본서의 주요 독자층이 보는 시험으로는 경찰채용·승진·간부시험, 7·9급 법원·검찰 및 승진시험, 교정채용·승진시험 등이 있는데 이들 시험은 4지선다형이며 1문제당 1분이 배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시험은 이론보다는 판례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시험 수준은 거의 평준화가 이루어져 난이도도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본서의 독자층과 직접 관련 있는 위 직렬들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거의 모든 문제를 섭렵해 보고 또 그 문제들을 다루어 봄으로써 시험을 맞이하여 대처하는 능력이 배가될 것이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최근 시험출제경향에 맞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에 중점을 두면서 전면개정을 하였다. 첫째,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최근 시험경향과 맞지 않는 문제들(70, 80, 90년대)을 대부분 삭제하거나 다른 문제로 대체하였다. 둘째, 모든 시험에 공통된 유형(선택형 문제, 박스형 문제, 단독사례형 문제)에 맞추어 문제를 만들고 배열하였다. 셋째, 2005년까지 시행된 기출문제를 거의 모두 수록하였다. 넷째, 판례관련 문제를 대폭 추가하였다. 본서 전면 개정판에서는 2005년도까지의 판레를 모두 반영하였다. 다섯째, 중요한 판례와 이론들이 지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암기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알게 되고,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확실하게 이해·암기된 중복되는 지문들을 제외하면 결코 부담스러운 분량은 아니라고 본다.

♣ 제1편 서론 ■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 제2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조건 제3절 소송행위 ♣ 제3편 수사와 공소 ■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제4절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인신구속제도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3절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 제3장 수사의 종결 ■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제6절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 제4편 공판 ■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소장변경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거조사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법 일반 제2절 증거능력 제3절 증명력 ■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의의·종류·성립과 방식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의 의의 제2절 상소권·상소이익·상소제기와 포기·취하 제3절 일부상소·부이익변경금지원칙·파기판결의 구속력 제4절 항소 제5절 상고 제6절 항고 ■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한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 최근 출제경향에 맞춰 기존 문제 대폭 삭제·변경·추가 ◆ 모든 시험에 공통된 유형(선택형·박스형·단독사례문제)의 분석 → 이에 맞춘 문제 배열 ◆ 각종 판례 및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테마문제로 재구성 ◆ 선택형 문제 → 박스형 문제 → 단독사례문제의 연계·반복 학습

경찰채용·승진·법원·검찰직·교정채용·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