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9급 삼봉행정법총론(이론편·문제편)

9급 삼봉행정법총론(이론편·문제편)

저 자 명 : 김유환 출 판 사 : 박문각 초판발행일 : 2006/04/03 최신발행일 : 1쇄 2006/04/03 페이지 수 : 1087 페이지 판 매 가 : 30,000 → 27,000원  (10%▼) ISBN : 89-414-0410-X 분류코드 : 93360 도서판형 : 4x6배판(B5) 구매수량 : 개

필자가 수험서를 쓰고 강의를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역시 저자의 교재와 강의를 들은 수험생들이 다른 교재와 강의를 들은 수험생들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빠른 시일 내 합격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다. 9급은 각론이 제외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예측 가능한 문제들이다. 그간 최종정리집만으로도 국가직·지방직 전시험을 적중시켰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첫째, 행정법은 출제범위가 9급은 총론, 7급은 각론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다른데 단순한 출제범위만이 아니라 난이도의 차이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소 난해한 부분이나 논거가 많은 부분은 정리하거나 압축하여 9급 난이도에 적합한 교재로 재구성하였다. 둘째, 기출문제는 어느 수험서에나 다 있다. 문제는 현재의 출제경향에 비추어 적시성과 시의성이 있느냐의 차이다. 본 교재는 가장 출제경향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문제만을 엄선하였다. 한편, 문제해설은 교과서와 중복되는 범위는 과감히 생략을 하고 다만 일부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대한 해설의 깊이는 타수험서와 비교해서 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다. 셋째, 판례가 강화되는 추세는 7급과 9급이 공통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방대한 판례를 모두 다루기에는 다소 분량상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판례의 결론이나마 빠짐없이 도표식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놓았다. ▶ 최신기출문제·판례·법령 완벽 반영 ▶ 주요학설·판례 도표식 정리 ▶ 차별화된 문제선정과 깊이있는 해설

♣ 삼봉행정법총론 - 이론편 ● 제1편 행정법통론 ■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4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절 공법과 사법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행정개입청구권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제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제2편 행정작용법 ■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일반론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 제3장 그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의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사법 제6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7절 행정지도 제8절 비공식 행정작용 ■ 제4장 행정절차·정보공개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민원사무처리 제3절 행정정보공개 제4절 개인정보보호법 ●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제1장 개설 ■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와 근거 제2절 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강제징수 ■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 제4장 행정벌 ■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금전적인 제재 제3절 공급거부 제4절 행정상의 공표와 권리구제 ● 제4편 행정구제법 ■ 제1장 개설 ■ 제2장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제도 제3절 행정소송 ♣ 삼봉행정법총론 - 문제편 ● 제1편 행정법통론 ■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4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절 공법과 사법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제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제2편 행정작용법 ■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 제3장 그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의 계약 제5절 행정사법 제6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7절 행정지도 제8절 비공식 행정작용 ■ 제4장 행정절차·정보공개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민원사무처리 제3절 행정정보공개 제4절 개인정보보호법 ●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제1장 개설 ■ 제2장 행정상의 강제딥행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와 근거 제2절 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강제징수 ■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 제4장 행정벌 ■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제4편 행정구제법 ■ 제1장 개설 ■ 제2장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제도 제3절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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