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2006.4.22. 경기 9급 복원] 행정학... 거의 완벽에 가까운 복원임.

1.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법률로 정한다.

③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시ㆍ도에 있어서는 10일,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범위 내에서 한다.

④

답 ①, ② (복수정답)

 

 

2. 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혁 형태가 아닌 것은?

① 기업가적 정부

② 내부규제 정부

③ 신축적 정부

④ 참여적 정부

답 ③

 

 

3.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기관통합형을 취하고 있다.

② 사무의 종류에는 국가위임사무가 가장 많다.

③ 지방의회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④ 주민자치형이라고 하기 보다는 단체자치형이다.

답 ① 

 

 

4.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하지 아니한 것은?

① 국가와 지방간 사무분담과 경비분담은 일치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보다는 국가재정 위주로 되어 있다.

② 지방재정은 국민총생산 및 정부총지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③ 조세정책의 자주성이 경여되어 있어 독자적인 과세주권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④

답 ①

 

 

5. 지방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담보로 증서차입 또는 증권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② 지방채 발행채원은 주로 항만, 도로, 주택 등 내구연한이 긴시설의 투자비에 한한다.

③ 내용연수가 긴 공공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할 때 주로 사용되므로 세대간 공평한 부담을 실현할 수 있다.

④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국채에 비해 통화신용창출 등 거시경제적 대책기능이 강하다.

답 ④

 

 

6. 현행 재정진단제도를 설명하는 내용 중 옳지 아니한 것은?

①

② 지방재정딘단대상 단체는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 잔액이 과다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재정딘단절차는 시달단계, 분석단계, 실시단체 선정단계, 실시단계 및 조치단계다.

④ 평가결과 행정자치부장관만이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답 ④

 

 

7. 다음 중 지방세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세는 주로 거래과세며, 시ㆍ군세는 주로 보유과세다.

② 소득과세나 소비과세가 적고 자산과세가 많아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저하되고 있다.

③ 국세에 비하여 신축성이 저조하고 세원의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

④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과하는 조세는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교육세, 사업소세 등이 있다.

답 ④ 

 

 

8.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정치적 행태가 증대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구성원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 서로 유사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② 최고관리자는 예산분배과정에서 부서간의 경쟁을 유도한다.

③ 구성원들은 밀실야합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④ 조직의 목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답 ①

 

 

9. 행정조직과 신참자(A)의 문화적 적응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동화 : A씨는 조직에 자신의 가치관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②

③ 탈문화화 : A씨는 자기 문화를 고집하고, 조직문화를 거부하였다.

④ 다원화 : A씨는 조직문화의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답 ③

 

 

10.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변화추구적 리더십으로 카리스마적 성격을 갖는다.

②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학습을 제약한다.

③ 전통적 관료조직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④ 분화보다는 통합이 강조되고, 고도의 다양성과 적응성이 요구되는 조직에서 특히 필요하다.

답 ②

 

 

11. 정책 분석 기법 중 시네틱스(synetic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인적 유추 - 분석가가 마치 정책결정자처럼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상상한다.

② 직접적 유추 - 분석가가 두 개 이상의 문제 상황 사이의 유사한 관계를 탐색한다.

③

④ 환상적 유추 - 분석가가 핵공격에 대한 방어의 문제를 구조화하기 위해 상상적인 상태에서 유추한다.

답 ①

 

 

12. 행정학의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중립성을 지키고 있다.

②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입장을 취한다.

④ 행정현상을 자연적, 사회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고 한다.

답 ④

 

 

13. 행정규제의 근거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쟁의 적정화

② 외부효과문제의 해결

③ 정부실패의 최소화

④ 자원배분의 왜곡시정

답 ③

 

 

14. 공무원의 보수 수준의 결정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 관점을 활용함으로써 시장가격의 적용이 용이하다.

② 공무원 보수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 사회 다른 부문의 우수한 인재를 빼앗아 오게 되어 사회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③ 직무에 따라 기업의 평균 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아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 직무급이다.

④ 근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답 ①

 

 

15. 다음 중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의 순서로 진행되는 정책의제설정의 유형은?

① 외부주도형

② 내부주도형

③ 동원형

④ 굳히기형

답 ③

 

 

16.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신자유주의의 이념

② 고객주의와 경쟁원리의 도입

③ 정부기능과 규모의 감축

④ 형평성 이념의 강조

답 ④

 

 

17. 민주행정은 그 최고의 목표를 공익의 증진에 두고 있다. 그러나 공익의 의미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다음에서 공익의 의미를 지칭하는 내용 중 잘못 기술된 것은?

①

② 공익은 사익의 단순한 집합 이상의 의미를 지닌 실체가 있다는 주장은 공익의 실체설에 해당된다.

③ 과정론적 공익이론에서 공익은 개인이익 또는 집단이익의 합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④ 절차적 공익이론에서는 개체주의 입장보다는 신비주의적 전체성을 강조한다.

답 ④

 

 

18. 다음 중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은?

① 직군

② 직종

③ 직률

④ 계급

답 ③

 

 

19. 다음 형평성(equity)의 개념이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헌법상의 평등에서부터 헤택을 받은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② 소득 계층이 높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의 원칙에 다른 것이다.

③ 수평적 형평성은 각기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그 사정에 맞게 서비서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④ 누구나 건강의 문제가 없다면, 병역의무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사전적 형평성의 문제고, 결과적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사이의 문제는 사후적 형평성의 문제다.

답 ③

 

 

20. 다음 직무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직무성과관리제도는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책임을 바탕으로 성과목표를 설정, 관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에 반영하는 제도다.

②

③ 목표설정단계에서는 성과책임의 확인, 성과목표안 설정, 상급자와 면담을 통해 목표를 확정한다.

④ 성과평정단계에서는 상급자에 의한 지도와 점검, 중간면담의 실시 및 필요한 경우 목표를 수정할 수 있다.

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