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2006년 4월 22일 경기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100% 완벽복원

2006년 4월 22일 경기도 행정법총론

 

 

1. 행정재량 축소시키며 법규가 아닌 행정규칙을 법규의 기능을 갖게 하는 법원칙은?
① 평등원칙            
② 공익원칙
③ 비례원칙            
④ 부당결부금지원칙
정답 ①

2.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여권발급            
② 발명특허
③ 도로구역결정        
④ 건축물 준공검사
정답 ①


3.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판례는 어업권우선순위결정을 행정처분이라고 본다
② 행정지도는 권력적 성격의 경우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③ 확약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한 구제를 생각할 수 있다.
④ 판례는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고 본다.
정답 ①

4. 행정청은 직권취소와 철회에 대해 당사자의 불복신청이 없더라도 일정한 법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원리는?
① 평등원칙
② 행정의 자기구속
③ 형량명령
④ 신뢰보호
정답 ④


5. 고지제도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고지는 행정심판법 외에도 규정되어 있다.
② 행정처분시 고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
③ 행정심판전치주의일 경우 고지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고지는 사실행위이다.
정답 ②


6. 철회사유가 아닌 것은?
① 해제조건의 성취
② 부관의 불이행
③ 사실관계의 변경
④ 근거법령의 개폐
정답 ①

7. 다음의 이것은 행정행위의 어떤 성질에 관한 것이다. 이것의 기술로서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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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이것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이것은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쟁송에 관한
실정법상 규정이 그  법적 근거가 된다.  행위의 직권취소를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규정도 이것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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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것은 입증책임의 분배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② 이것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나 부존재의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이것은 인정된다고 해도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는 그 행정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이것은 행정행위를 통해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행위에만 문제되며 형성적 행위는 이것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③

8. 행정심판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취소심판은 고지(처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부작위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제기기한에 제한이 없다.
③ 서면에 의한 처분에 있어서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실제보다 긴 기간으로 발못 고지한 경우에는
    그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제기하면 된다.
④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①


9. 처분이 바로 위법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부령형식의 시행규칙
② 집행명령
③ 위임명령
④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정답 ①


10.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의사능력이 없으면 당연무효이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신고는 의사표시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지위와 행위의 효과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률적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통칙적인 규정은 없다.
정답 ②


11. 과태료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의무태만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없다.
③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하여진다.
④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이 법원에 도달시 과태료의 효과는 상실된다.
정답 ④


12.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애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① 관계 행정법규의 목적이 국민 개인의 보호에 있다면 그 개인이익의 보존은 행정주체에 대하여
    공권을 가진다.
②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여부는 구별실익이 아니다.
③ 반사적 이익은 관계국민이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청구권이 아니다.
④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래에는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로 이루어져 간다.
정답 ②


13. 위임입법의 한계와 명확성을 설정해 주는 기준은?
① 법규창조력
② 법률유보
③ 법률우위
④ 법률위임
정답 ②


14. 행정벌에 대해 틀린 것은?
① 행정질서벌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질서벌과 형사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인 판례의 입장이다.
③ 통고처분은 통고처분이 아니었으면 정식소송으로 나아가는 성질의 것이다.
④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나, 집행벌은 장래의 의무이행강제수단이다.
정답 ②


15. 재결에 관해 틀린 것은?
① 행정심판법은 이행재결의 한 유형으로서 처분재결의 가능성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② 각하재결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취소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재결이 있더라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④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각하의 대상이
    아니라 기각대상이다.
정답 ②


16. 사전통지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부담적·침익적 처분시에만 사전통지을 해야 한다.
②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③ 사전통지를 하지 않으면 행정행위는 위법하다
④ 청문은 10일전에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정답 ①


17. 사립학교임원의 취임승인에 관하여 틀린 것은?(미복원)
① 취임승인의 처분이 위법하면 사립학교임원의 처분도 위법하다.
② 학교임원의 위법을 이유로 취임승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③
④
정답


18.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판례는 원천징수업자를 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한다.
② 공무수탁사인을 행정주체로 보는 것이 지배적 입장이다.
③ 공무수탁사인의 위법시 사인을 대상으로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④ 교육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시립대학은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
정답 ①


1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작위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구두변론종결시)이다.
②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지
    않는 자는 원고적격이 부인되며, 부작위에 대하여 위법임을 확인할 뿐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떤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집행정지와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국민에게 중대하고 직접적인 권리 침해가 있어도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공무원의 부작위는
    위법이 아니다.
정답 ④


20.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② 판례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원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다.
③ 가해공무원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④ 판례에 의하면 소집중인 향토예비군도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이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