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인천광역시][2006. 03. 19] 인천 지방직 기출문제 복원[행정법]

1. 부관에 대한 설명 중 잘못 된것?
(1) 법정 부관은 제외
(2) 부관의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
(3) 재량, 기속, 기속재량행위 모두 부관 붙일 수 있음

2. 형식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것은?
행정심판재결

3. 의무적 동의에 의한 특별권력관계는?
(1) 군대 징,소집
(2) 학령아동의 취학

4. 대리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
(1) 대리는 법정대리임. 반드시 법령에 근거 요구
(2) 권한 일부 또는 전부
(3) 행정청과 보조기관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
(4) 권한의 귀속 자체가 이전하는 것 아님

5. 잘못 설명한 것?
(1) 허가 - 어업면허
(2) 대리 - 주무관청의 공법인의 정관작성
(3) 특허 - 귀화허가
(4) 공증 - 공무원 시험 합격증 교부
(5) 확인 - 조세부과 소득액 결정

6. 행정심판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
재결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행위

7. 의무이행심판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
(1) 심판 청구기간에 제한
(2) 인용재결시 행정청은 원처분대로 처분의 의무

8. 공정력에 대한 설명

9. 영업 정지에 갈음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과징금

10. 행정규칙에 위반한 처분은 어떻게 되나?
(1) 무효

(2) 유효

(3) 취소

(4) 철회

(5) 소송제기 가능

11. 처분에 대해 나와있는 법?
행정절차법,

12. 행정법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
행정법은 활동하는 헌법, 행정에 대한 행위규범

13. 행정절차법의 성격이 아닌 것은?
(1) 공정성
(2) 투명성
(3) 신속성
(4) 국민 권익보호
(5) 신뢰성

14. 영조물이 아닌 것은?
잡종재산

 

15. 공법상 계약이 아닌 것은?
잡종재산의 매각계약

 

16. 행정 일반원칙 아닌 것은?
(1) 비례의 원칙
(2) 신뢰보호의 원칙
(3) 자기구속의 법리
(4) 부당결부 금지
(5) 권리남용 금지

17. 사법 규정의 적용이 가장 제한되는 것은?
(1) 지하철 이용
(2) 해수욕장 이용
(3) 국가 물품 구입
(4) 조세체납독촉장
(5) 국립공원 입장

18.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 잘못 된 것은?
(1) 공무를 위탁 받으면 공무원
(2) 소극적 손해 포함
(3) 분할불 원칙
(4) 사업의 손실 (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 인정
(5) 주관적 가치보상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