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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공인중개사 문제집 부동산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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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985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16회 시험을 거치면서 정착되고 있다. 2차과목 중 부동산공법은
그 범위가 방대하고 내용 또한 난해하여 수험생들에게 부담이 큰 과목 중의 하나이다. 특히 법률용어 및 행정계획의 절차는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생소할뿐만 아니라 수시로 개정되는 부분이 많아 확실한 이해 및 꾸준한 학습이 요구되는 과목이다. 따라서 필자는 다년간의 현장경험과
강의경력으로 수험생의 어려움이 어떤 점에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본서를 편집하였다. 본서는 문제를 통해 부동산공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으며, 요즈음의 기출된 문제를 분석해 보면 사례적인 문제와 부동산중개의 실무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단순한 조문암기 및 숫자의 암기 위주에서 탈피하여 실무와 근접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수록하였다. |
■ 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설 제2절 광역도시계획 제3절 도시기본계획 제4절 도시관리계획 제5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제6절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금 제7절 개발행위허가 제8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제9절 도시계획시설사업 제10절 토지거래규제 제11절 보칙 및 벌칙 ■ 제2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0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해제 0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03. 행위제한 04. 취락지구 05. 매수청구 06. 개발제한구역췌손부담금 ■ 제3장 도시개발법 01.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02. 시행자 03. 환지계획 04. 환지예정지 05. 환지처분 06. 청산금 07. 기타 ■ 제4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01. 총칙 02. 시행자 03. 정비사업시행 04. 관리처분계획 05. 소유권이전고시 ■ 제5장 건축법 01. 총칙 02. 건축물의 건축 0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04. 건축물의 높이제한 05. 지역·지구 안의 건축물 06. 기타 ■ 제6장 주택법 01. 총칙 02. 주택의 건설 03. 주택의 공급 04. 기타 ■ 제7장 농지법 01. 농지의 소유 02. 농지의 이용 03. 농지의 보전 ■ 제8장 산지관리법 01. 총칙 02. 산지의 보전 ■ 정답 및 해설 ■ 부록(제16회 기출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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