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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에 낙방한 이모씨(31)는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 답답하다. 합격 커트라인인 89점에 거의 근접했다고 생각했는데 점수가 그것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씨는 자신이 틀린 문제를 확인해 궁금증을 풀고 싶지만 해당 지자체가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씨는 “일부 문제는 정답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영문도 모른 채 떨어진 것 같아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해마다 7급과 9급 공무원 시험(국가직·지방직)이 끝나면 수험생들 사이에 정답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출제자인 중앙인사위원회와 해당 지자체들이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않아 수험생과 학원들이 기억에 의존, 문제를 복원하다보니 정답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시험문제를 왜 공개하지 않을까.
◇7·9급 시험만 비공개=5급 공무원 시험을 비롯, 대부분의 공무원 채용시험 문제는 공개되고 있다. 행정·외무·기술·지방고시의 1차 시험문제는 2001년부터, 2차 시험문제는 2002년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국회 사무처 8급 1차 문제도 2004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5급 행정·외무고시 응시생은 1만2천명이나 7·9급시험은 25만여명으로 대상자가 훨씬 많다.
그런데 다른 시험문제는 공개하면서 7·9급 시험만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한 중앙인사위의 논리는 궁색하기만 하다.
7·9급 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를 공개하면 다음번에 새로운 문제를 내야 하고 이는 예산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연세대 이종수 행정학과 교수는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문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가 출제를 담당했던 2003년에는 한때 공개방침을 세우기도 했으나, 2004년 6월 출제자가 중앙인사위로 바뀌면서 다시 ‘공개 불가’로 돌아섰다.
◇이의 제기 어려워=문제가 공개되지 않아 문제에 오류가 있어도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실제 지난 8일 치러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법·영어·국어 등 총 8개 문항에서 정답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수험생들은 어느것이 정답으로 채점됐는지 알 수 없다.
수험생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 ‘문제 짜맞추기’ 작업을 거쳐 오류를 찾아내기도 한다. 지난달 19일 치러진 인천시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미생물학 과목 중 1개 문항이 정답이 없는 것으로 수험생 등에 의해 밝혀져 모두 정답처리됐다. 지난해 치러진 충남도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도 한국사 과목 가운데 5개 문항이 2004년 치러진 입법고시 한국사 문제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으로 수험생 등에 의해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