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2006.4.30. 충남 9급 기출 복원] 행정법

1. 통고처분에 관한 문제... 틀린 것 -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2. 물건별보상

 

3. A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 A와 행정청 둘 다 보상 요구 가능

 

4. 행정계획절차 - 국무의원

 

5.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것 틀린 것은?

① 피고인은 지자체와 ∼이다.

②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③ 판단은 처분시

④ 사정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6. 인가는 무효, 취소 둘 다 가능하다(무효만가능)

 

7. 기피신청이 있으면 신청대로 바꿔줘야한다.

 

8.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다.

 

9. 과징금 문제

 

10. 금반언의 원리-신뢰보호

 

11. 집행명령-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제정 가능

 

12. 집행정치 요건-불법행위

 

13. 부관에서 부담문제

 

14.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조세납부자

 

15.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문제

① 운전면허취소는 재량행위다.

② 둘의 구분이 점점 불명확해진다.

③

④

 

16. 5조의 국가배상책임

① 무과실책임

② 자연공물

③ 공무원은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

④ 어떠한 경우에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17. 다음 중 행정절차법의 적용예외가 아닌 것은?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② 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③ 법원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④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18. 형성적 행위(인가, 공법상대리... 설명)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