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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11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문제
민 법
【문 1】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0점>
【문 2】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의한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그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0점>
형 법
【문】 의사인 甲은 병원의 경영난으로 2005. 3. 1. 대부업을 영위하는 A주식회사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금의 이자 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A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乙은 甲에게 이자 지급을 독촉하기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A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2005. 5. 1부터 2005. 6. 30까지 甲의 병원과 핸드폰에 500여 통의 전화를 걸어 甲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병원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甲은 2005. 7. 3중국 중의사 및 침구사 시험에 응시할 사람을 모집한 후 그들을 중국에 데려가 응시원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브로커 丙을 알게 되어 그 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생의 임상경력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자 甲과 丙은 임상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 후 丙은 2005. 7. 5 중국 현지에서 교부받은 임상경력증명서의 양식을 甲에게 건네주었고, 甲은 2005. 7. 6 그 임상경력증명서 양식에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학습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 의원직이란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동일한의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으로 새긴 동일한의원의 직인을 날인하여 동일한의원 명의의 임상경력증명서를 만든 다음 2005. 7. 8 이를 丙에게 넘겨주었고, 丙은 2005. 7. 13 이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甲은 2005. 7. 24 임신 28주 상태인 B가 병원에 찾아와 낙태해 줄 것을 요구하자, B에 대하여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다. 그러나 태아는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였고, 그러자 甲은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甲, 乙,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형사소송법
【문】 검사가 작성한 당해(當該)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논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