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9급공무원응시연령제한은 부당

일반 네티즌들은 9급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포털검색 사이트 엠파스(www.empas.com)는 일반 네티즌들은 상대로 ‘9급 국가공무원 응시 28살까지 제한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28세로 제한 반대 81%(2,303명), 28세 이하로 제한 찬성 19%(555명)로 집계됐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공무원시험에 있어 연령제한은 평등권침해라는 답변을 한 것이다.

이는 최근 9급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을 28세까지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대되는 내용이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응시연령은 위헌이라는 김모씨의 주장을 기각 4명, 위헌 2명, 헌법불합치 3명 등의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위헌의 경우 의견이 9명 중 6명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헌의 소지로 판단한 재판관이 과반을 넘으면서 이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요즘 같은 세상에 나이 제한이라니 너무한 처사라 생각한다.”라며 “그동안 생계를 유지하느라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라도 나이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사람이 살다보면 진로를 바꿀 때도 있는데, 나이 제한을 둔다면 다른 일을 하다가 공무원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학업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라며 “공무원 시험의 나이 제한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다.”라며 응시연령 상한선에 대해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어느 정도의 나이차가 있으면, 사고력에 세대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다.”라며 “같은 직급에서 10살 이상 나이차이 날 때 과연 조화가 잘 되겠는가.”라는 찬성입장의 소수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