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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후의 한국정치------

제주도여행in 2006. 7. 19. 20:35
제 1공화국
1948. 8. 15 이승만초대대통령
1952. 8월 발췌개헌안 강제통과로 2대대통령 재당선
1954.11월 장기집권위해 초대대통령에 한해 3선개헌철폐를 목적했으나 부결된것을 사사오입이론을 주장해 통과시킴
1956년 신익희 후보의 돌연사망으로 이승만 3대대통령또당선
1958년 진보당사건 : 조봉암을 간첩죄로 사형시킴
1960년 3월 조병옥후보의 사망으로 이승만 4대대통령에 또다시 당선
1960. 3. 15부정선거자행(사전투표, 공개투표, 대리투표, 투표함교체)
1960. 4. 19혁명 - 학생과 시민들이 독재정권 타도와 부정선거규탄시위가 일어나자 계엄령선포하고 정권 계속유지하려다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문발표되고 반대시위가 계속되자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사임 (국민들이 이루어낸 대단한성과죠~~)

제 2공화국
1960. 내각제와 양원제로 헌법이 개정되고 대통령에 윤보선
1961. 5. 16군사정변 - 박정희를 중심으로한 군부세력은 즉각 헌정을 중단시키고 직속기관으로 핵심권력기관인 중앙정보부를 설치

제 3공화국
1963. 10. 15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의 권력구조의 박정희대통령당선
1967년 5월 박정희 재당선
1969. 9월 - 야당과 재야, 대학생의 3선개헌에 반대에 변칙통과로 3선개헌
1971. 3선개헌으로 출마한 박정희는 김대중을 누르고 다시 당선(여기서부터 지역감정이 시작되고 그후에 군사정권은 지역감정과 대북관계를 언론을통해 부각시킴으로써 정권유지를 위해 이용함)

제 4공화국 (감히 헌법을 능가하는 초헌법적 긴급조치를 선포)
1972년 10월 - 박정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 정치활동금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으로 선출하도록하는 유신을 제정 공포하는 민주적 헌정 체제를 부정하는 독제체제를 구축(대통령의 종신집권을 사실상 가능케함) 단독출마한 박정희가 임기 6년의 8대대통령에 당선
- 국내에서는 민주 헌정의 회복과 개헌및 반체제인사의 석방을요구하는 반정부운동이 가열되고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관계 악화
1973년 8월 일본에서 유신반대운동하던 김대중을 국내로 납치
1973년 10월 대학생들의 시위확대
1973년 12월 재야 인사중심의 개헌 청원 서명운동전개
1974년 4월 민청학련 사건
1976년 3월 민주 구국 선언 발표
1979년 8월 YH무역시위, 부마항쟁 등등 민주화항쟁과 정부의 탄압은 끊이지않음
결국 10. 26사태(당시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살해)로 유신 체제는 종결되었지만 이에앞선 1978년 7월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로 박정희는 또다시 대통령에 선출되었었음.

1979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선출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이 군권장악 정치장악 전두환은 중앙 정부부장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 계엄군은 군사무기(탱크, 총기등)로 수많은 사상자발생
1980년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을 제11대대통령으로 선출
- 삼청교육대 운영, 언론을 통폐합

제 5공화국
1981년 대통령임기를 7년 단임제와 대통령간접선거를 골자로하는 제 5공화국탄생
1987년 6월 - 6월 민주화 항쟁 : 학생과 시민들은 호헌 철폐, 독재타도를 주장하며 격렬한 시위 확산.
1987년 6월 29일 - 결국 궁지에몰린 정부는 국민들의 민주화요구를 수용하게되는 노태우의 6. 29선언 발표.
1987년 10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헌법이 의결(우리나라도 그랬듯이 아직도 동남아시아등의 후진국들에서는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국민들의 피와땀으로 이렇게 민주주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로써 다시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할수있게)

제 6공화국
1988년 노태우의 당선(내나이 9살이었지만 대한민국의 시도아닌 군도아닌 면도아닌 "리"의 농부였던 내 아버지에게도 10만원이라는 돈을 뿌렸던......그러나 너무나도 포근한 인상을주었던 노태우 후보의 포스터를 보고 난 그가 좋았었던기억이남^^ 후에 고등학교시절 이런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알게되고 50년 60년 70년 80년대의 자료를 알게되고 참을수없는 분노를 느꼈던기억이 납니다)
- 5. 16군사정변으로 중단된 지방 자치제의 부분적인 실시

1993년 드디어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의 김영삼 대통령 당선 - 금융실명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지방자치의 전면적실시, 내란죄의 전두환 노태우 구속기소시킴

1998년 김대중 대통령당선 -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정권교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발전을 천명으로 국정전반개혁. 아이러니한것은 자신을 수년동안 감옥에 있게했고 죽이려했던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시킴(이를 영호남의 화합의 첫걸음으로 삼고자함)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수없어야합니다. 하지만 개인혼자의 힘으로는 감히 감당하기도 힘든 공권력이라는 권력형 폭력에 맞서기위해서는 싸워야 했던 저들. 길거리에서 체류탄냄새를 맡아보신세대는 아실껍니다.

저때 가장 비겁한사람은 학식도 높고 직책도 높은 소위 "정의"라는게 뭔지 아는 지식인중에 저들에게 아부하여 권력을 얻고 호위호식하던 사람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제국주이에 동조했던 이들처럼.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중에 남아있죠~~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있던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아들딸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