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구글은 민주주의에 악영향?』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에게 구글을 포함한 거대 포털의 발전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지 않냐는 질문을 내던졌다.

29일부터 시작된 서울디지털포럼에 참가한 에릭 슈미트 회장은 기조연설을 마치고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에서 손학규 전경기도지사의 까다로운 질문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구글을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지적했기 때문이다.

손학규 전경지지사는 “뉴미디어는 개인 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개인이 다양한 혜택 얻을 수 있는 곳이며 동시에 정보보호 외에도 민주주의 차원에서 개인의 권익이 존재한다”면서 “구글 같은 거대포털에 의해 정보접근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점에서 이런 상황은 거대기업에 의해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것 아니냐”며 “미래의 지배는 부시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구글에 의해서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에릭슈미트 회장은 “많은 비판론자들은 부정적인 미래를 점치고 치면서 구글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를 이용해 정치를 방해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현명한 사람들에게 대형미디어가 더 많이 사용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오히려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기 때문에 정치는 더욱 투명해지고 무엇을 하고 왜 하는지를 밝혀야할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 질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경우 이라크전쟁 당시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전쟁인데, 기밀이 없이 모든 정보가 공개됐다면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보가 많을수록 견재와 균형이 적용될 것. 정치인에서 본다면 앞으로 모든 정보를 이용해야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며, 인터넷을 악한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보다는 좋은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