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 '2~4단계'로 단순화 추진

현재 3∼9급 대상…특허청 등 내년 시범 시행

 

 현재 고위공무원을 제외하고 3∼9급으로 나눠진 공무원의 직급 체계를 2~4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특허청과 기상청, 농업진흥청, 법제처 등 4개 기관을 시범 기관으로 선정해 이들 기관의 직급 체계를 이처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의 직급은 고위공무원단(옛 1~2급) 아래 3급 부이사관,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6급 주사, 7급 주사보, 8급 서기, 9급 서기보로 나눠져 있다.

 

   개편안은 이 직급체계를 관리자-실무자, 관리자-중간간부-실무자 등의 형태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직급이 단순화되면 승진 적체가 해소되고 서열 위주의 폐쇄적인 공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직급체계 개편이 채용과 인사, 보수, 연금 등 여러 부문과 연계됨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나서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2~3년간 과장급 이상 공직자로 채용하는 인사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조직을 성과 위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직급 체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하반기쯤 개편 방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