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가산점 올해 안에 처리”

국방부 “군가산점 올해 안에 처리”

병무청 관계자 ‘아직 결정된 바 없어’

▲ 군가산점 찬반 의견 수험가의 ‘뜨거운 감자’는 역시 군가산점제도이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국방부에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군가산점제도의 찬성이 50%로 나타났다. 특히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논의 중인 군가산점제도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후 군가산점제도 도입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지에서 국방부 및 병무청과 인터뷰를 한 결과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2008년 법제처에서 군가산점제도 도입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