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TOP 김현 형법 총론(5차개정판)(남부경찰학원)|에듀파인닷컴

 

 

김현     박문각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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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문제집의 출간으로 인하여 기본서의 판례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 동안 판례문제집의 부재로 인하여 가급적 많은 판례들을 기본서에 수록하다보니 기본서의 양적 부담이 컷고, 이제는 판례문제집을 위주로 판례공부를 할 수 있어 중요성이 덜한 판례들은 기본서에서 배제하기로 하였다. ◇ 기본서에는 중요판례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나머지 판례들은 판례문제집에서 보충하는 것이보다 수험적합적이라고 생각하여 개정판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 2010년 일반순경, 경찰승진,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부록 : 형법 및 형사특별법 법령집

-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4장 형법이론 -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제2장 형의 양정 제3장 누 범 제4장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장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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