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김현 형법 판례로(총론)(남부경찰학원)|에듀파인닷컴

 

 

김현     박문각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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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동안의 경찰형법 강의경험을 기초로 경찰수험생들에게 가장 수험적합적인 판례문제집을 이제 작은용기와 열정으로 세상에 내놓고자 한다. 본서의 특징 1. 철저히 경찰직 시험에 적합한 판례문제집을 목표로 하였다. 경찰직렬의 출제유형을 다년간 경험하면서 터득한 출제의 공통점을고려하였다. 물론, 9급 법원직 시험이나 검찰직 시험도 판례문제의 출제유형이나 수준이 별반 차이는 없으므로 이러한 수험준비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하다. 2. 판례의 단권화를 시도하였다. 가급적 많은 판례를 문제화하여 본서 한 권만으로도 충분히 판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충분한 해설을 통하여 이해 위주의 공부가 되도록 배려하였다. 주로 판결유지를 소개하면서도 판례의 이해에 판결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판결이유도 소개하고자 하였다 4. 기존의 경찰직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고시(사법시험, 법원행시, 입법고시, 법무사, 행정고시, 7급 검찰, 9급 검찰, 9급 법원직)의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소개하여, 판례문제의 출제유형과 수준을 가늠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5. 판례를 주제 중심으로 정하여 문제화하였으며, 해설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면서도 핵심이 되는 문장에는 밑줄을 두어 핵심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제1편 서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제2장 형의 양정 제3장 누점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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