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공개 논란

제 목		학업성취도 공개 논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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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공개 논란 교육부 연구보고서 “연구목적 공개, 법적 근거 필요” 4월 관련법 통과전망…교사 78% “학교별 공개 반대”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등 도시화 수준별로만 공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시․도, 시․군은 물론 학교별 성취도까지 범위를 확대해 공개하자는 교육부 정책 연구보고서가 발간됐다. 학교별 성취 수준 비교 공개에 대해서는 교원 70% 이상이 반대 의견을 보였다. 김명숙 서울시립대 교수는 ‘초중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방안 연구’라는 교육부 정책 연구 과제를 최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교육부의 공식 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의견’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전문직, 교원, 학부모, 교육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지난해 12월 공청회, 외국 사례 등을 광범위 하게 수용한 것으로 교육부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2면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란, 교육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초6(1% 표집), 중3(1%), 고1(3%) 학생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과목 성취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 위해 공개해야=김명숙 교수는 보고서에서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원자료는 학생, 학교, 교육청의 정보를 암호화해 순수 연구나 정책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제언했다. 연구자가 비공개키로 한 자료를 유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자가 지난해 교장, 교감(99명), 교사(335명), 학부모(139명), 전문가(12명) 등을 포함한 65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학생, 교사, 학교를 알 수 없게 암호화 한 후에 연구자들에게 원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2%가 찬성 답변했다. 자료 공개를 찬성하는 이유는 투명해야 교육발전이 있고, 보다 과학적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자들은 신상정보 유출과 교육기관 간 과열 경쟁 우려를 들었다. ◇전집평가로 학교별 성취도 공개=보고서는 전집형 평가를 통해 학교별 성취도를 공개하고, 이 경우 평가 결과는 학교별 평가와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다양한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설문조사 결과 ‘원하는 학교의 상대적 학업성취도 수준 공개’를 물은 결과 교사 77.9%(261명), 교장, 교감 70.7%(70명), 학부모 57.6%(80명)가 반대했다. ‘시도교육청별 비교 공개’에 대해서 교장, 교감 37.8% 가 ‘찬성’했고 ‘원하는 교육청 공개’는 28.6% 찬성, ‘어떠한 공개도 반대한다’는 답변이 33.7%였다. 교사들은 ‘어떠한 공개도 반대’가 49.3%, ‘비교 공개 찬성’이 21.8%, ‘원하는 교육청 공개’는 28.9%가 찬성 의견이었다. 학부모들은 ‘비교 공개 찬성’ 45.5%, ‘원하는 교육청 공개’ 30.1%, ‘공개 반대’(24.5%)로 공개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평준화 논란 일듯= 학업성취도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지난해 8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지난달 ‘교육격차 해소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주호 의원안은 ‘학교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자’는 의견이지만 이인영 의원은 이에 반대하는 차이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일치해 조율된 법안의 4월 국회통과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법안 제정 여부에 따라 큰 흐름이 결정되겠지만, 학교에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학업성취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지역별, 학교별 교육 수준 차이가 드러나고 이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스레 교육평준화가 도마 위에 오르는 등 교육계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