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채용제도 소개

	공무원채용제도

공무원을 실적주의와 공개성의 원리에 따라 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으로 구분된다.
	공개경쟁채용
	○	공무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채용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을 채용을 목적으로 함
	○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31조,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 내지 제25조
	특별채용시험
	○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
	○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내지 제22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내지 제30조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도목적
	○	공무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 선발에 있음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31조
	○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 내지 제25조
	공채시험의 종류
	○	5급 공채 : 행정고등고시(행정·공안직, 기술직), 외무고등고시
	○	7급 공채 : (행정·공안·기술직 등 전직렬)
	○	9급 공채 : (행정·공안·기술직 등 전직렬)
	시험실시 기관
	○	5급 공채 : 중앙인사위원회
	○	7·9급 공채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세무·관세·운수·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공보·감사·외무행정·교정·소년 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기계·전기·화공·농업·교통·도시계획 토목·건축·전산직렬 공채시험
		-	소속장관 : 중앙인사위원회 실시 공채시험 외의 모든 시험
	채용절차
	○	5급 공채
	○	7·9급 공채

	특별채용

	제도목적
	○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 활용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내지 제18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내지 제30조
	특별채용 요건 및 시험방법
	특별채용요건(법제28조제2항) 시험방법 1호 -직권면직자의 3년이내 원직급 재임용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 서류전형,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2호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 3호 -근무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 -동일직급 경력자의 경우 2년 필기시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 3년이내 원직급임용시 서류전형, 면접시험 4호 철도전문대학, 세무대학 등 특수학교 졸업자 서류전형,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5호 1급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6호 특수직무분야, 특수환경, 도서벽지근무 등 특수지역 근무예정자 필기시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7호 지방직→국가직, 기능직↔일반직 〃 8호 외국어능통자 〃 9호 실업계, 예능계, 사학계의 학교 졸업자 〃 10호 과학기술 및 특수전문분야 연구ㆍ근무경력자 서류전형,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11호 국비장학생 〃 12호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한지채용 필기시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	2호, 6호, 8호, 9호, 10호, 12호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실시 (필기시험부과 가능)
	채용절차 -5급이상
	-6급이하
	참고사항
	○	특별채용시험의 유효기간
		-	6개월 원칙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은 1년, 국비장학생 채용시험은 2년)
	○	특별채용자의 임용
		-	특별채용예정직위 외에 임용불가.
		-	임용된 날부터 3년간 전보제한 (부처간 전보 4년간 제한)
			·	1호, 2호(기능직), 4호, 5호, 7호(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 소속으로 특채된 경우)특채자 제외
			·	6호, 8호, 12호 특채자 : 5년간 부처간 전보제한 및 전직제한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

	결격사유 : 부적격자 공직채용 방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여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고 국가인력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채용시험 응시연령
		계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5급 20세이상 32세까지 6급 및 7급 20세이상 35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8급 및 9급 18세이상 28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기능직 기능7급이상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기능직 기능8급이하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학 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 연 혁 : 1972년까지 학력제한, 1973년이후 학력제한 폐지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점 특전

	제도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
	○	국가기술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소지자를 우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및 능률성 확보
	근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 국가보훈처 소관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가산내용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을 가산함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워드 프로세서자격증 또는 정보처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전산직은 제외)함
			직무분야 채용계급 자격증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분야 일반직6ㆍ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2% 일반직8ㆍ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1.5%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1% 워드프로세서3급 0.5%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
		·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직무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단, 공무원채용시험응시에 일정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해당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제외)
		·	행정·공안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직렬 직류 대상자격증 가산비율 교정 교정, 교회, 분류 변호사, 법무사 5% 소년보호 소년보호 보호관찰 보호관찰 검찰사무 검찰사무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철도공안 철도공안 변호사, 법무사 행 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변호사, 변리사 재경, 국제통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세 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 세 관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노 동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 문 화 문 화 변호사 공 보 공 보 감 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연구ㆍ기술직(지도직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구분 6ㆍ7급, 연구사ㆍ지도사, 기능7급이상 8ㆍ9급, 기능8급이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타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의 경우는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12]의 그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함
			※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참조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며 매과목 4할이상 자에게만 가산함

	국가고시제도 개편 추진

○ 21C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민간과 경쟁하여 우수인재를 공직에 유치 ○ 암기식 단편적 지식평가에서 학제간·종합 사고력 평가제도로 전환
	추진현황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02.1.26) * 개편사항 적용시기 : 외무고시 2004, 행정고시 2005
	주요내용
		<제1차 시험>
		<< 제 1차 시험 >> 공직적성평가(PSAT) 제도의 점직적 도입
		연도 반영비율 적용시험 비고 2004년 PSAT 50% + 기본지식 50% 외무고시 시범실시 2005년 PSAT 50% + 기본지식 50% 모든 고시 2006년 PSAT 75% + 기본지식 25% 모든 고시 2007년 이후 PSAT 100% 모든 고시
		*	시험별 기본지식 평가내용(2006년)
			-	행정·외무고시 : 헌법
			-	행정고시(기술직) : 물리학개론(화학개론 또는 생물학 개론)
		*	2007년도부터 제1차시험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로 시행됩니다.
		*	영어과목을 TOEFL 등의 성적제출로 대체 (응시자격화)
			시험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행정고시 530 197 700 625 65(level 2) 625 외무고시 560 220 775 700 77(level 2) 700
		*	2007년도부터는 원서를 접수할 때에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의 점수를 제시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 제도 폐지됨
		*	합격인원 倍加 : 5배수 이내 → 10배수 이내 : 우수인재의 공직접근성 제고
		<제2차 시험>
		시험구분 시험과목 수 행정ㆍ외무고시 필수 4, 선택 1과목 체제 - 선택과목 배점은 필수과목의 50% 반영 행정고시(기술직) 필수 3, 선택 1과목 체제 - 선택과목 배점은 필수과목의 50% 반영
		<기 타>
		*	특별채용제도 개선 : 제한경쟁방식 도입 및 공고절차 의무화 등
		*	7급 및 9급 공채의 선택과목제 폐지, 기술직에 영어과목 추가 등
	향후계획
	○	면접시험 실질화를 위한 심층면접기법 도입 등

	5급 공무원승진시험

	제도목적
	○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 승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공무원의 발탁과 기관간 승진기회의 균형을 유지할 목적으로 실시함.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
	○	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34조의2
	○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5조, 제2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9조 내지 제46조
	시험의 종류 방법
	○	시험의 종류
		-	5급 일반승진시험：6급 또는 연구사, 지도사로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중 결원 및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5배수
		-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승진소요최저연수(4년)를 경과하고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않은 6급 공무원(직렬, 기관 구분없이 응시가능)
	○	시험실시기관：중앙인사위원회
	○	시험방법
		시험명 방법 합격자 결정 5급 일반승진 시험 제1ㆍ2차 구분, 선택형으로 실시 *소속장관 요구시 제2차 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 가능 * 제1차：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평균 6할이상 득점자 전원 * 제2차：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 중 시험성적 7할과 명부성적 3할을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요구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결정 5급 공개 경쟁승진 시험 제1차：선택형 제2차：논문형 제3차：면 접 * 제1차：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평균 6할이상 득점자 중 시험성적등을 고려하여 선발인원의 5배수내에서 결정 * 제2차：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회 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함
	○	승진시험 절차
			-일반승진시험 : 시험요구(소속장관) → 중앙인사위원회(자격심사) → 시험실시 → 합격자 발표 → 소속장관 → 임용제청 및 임용
			-공개경쟁승진시험 : 승진시험 공고(중앙인사위원회) → 각급 기관 공무원(출원) → 중앙인사위원회 →시험실시 → 합격자발표 → 채용후보자 등록 → 각 부처에 임용추천 → 임용제청 및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