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취업] 고졸이하 청년.노인.장애인 일자리 늘린다

고졸이하 청년.노인.장애인 일자리 늘린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를 열고 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자가 한국폴리텍대학 지역캠퍼스에서 1년 과정을 이수하면 고졸 학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고령자들이 중심이 돼 창업하거나 고령자들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할 예정으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고졸 이하 청년층

고교 2학년을 마치고 중도탈락한 후 6개월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한국폴리텍대학 지역캠퍼스에서 1년 과정을 이수하면 고졸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종전의 기능대학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전문학교를 통합 개편한 교육기관으로 전국에 19개 지역캠퍼스가 있다.

당정은 올해 관련 법제를 개정해 내년에 시범운영한 뒤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고졸 근로자가 대학 등에 진학하는 경우 학기당200만원, 최고 800만원을 무상지원하는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취업 취약 청년층에게 일자리 상담부터 알선까지 취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올해 하반기 1천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2007년 4천명, 2008년 8천명, 2009년 1만명 등으로 늘릴 계획이다.

◇노인 고용 확대

당정은 고령자들이 중심이 돼 창업을 하거나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예정으로 창업하는 기업에 각종 창업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들이 공동으로 지하철 택배나 간병인 사업단 등 소규모 사업을 공동 운영할 경우 현재 지원책은 노인 고용인원 1명당 3년간 345만원을 인건비나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여기에 시설, 장비, 임대료 등 운영경비 일부와 채용전 1∼2개월간의 직원 훈련비 등에 대해서도 보조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올해 8만명으로 예정된 공공분야의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도 파트타임형 전문직 등을 중심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취업기간이나 보수 수준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일자리의 질적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예컨대 시간강사, 문화재해설사 등 전문직 일자리는 올해 1만2천명에서 2009년 2만1천명으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老).노(老) 케어(Care)' 방식의 복지형은 올해 1만6천명에서 2009년 4만9천명 수준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창출

당정은 오는 2010년까지 10만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장애인 교사도 5천명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연도별 일자리 창출 목표는 누적기준으로 올해 5천개, 2007년 2만개, 2008년 4만개, 2009년 6만7천개, 2010년 10만개 등이다.

이를 위해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보호 고용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15개 장애유형과 6개 등급별 특성에 맞게 자립형, 복지형, 공익형 등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또 장애인 교사 5천명의 충원을 위해선 현재 3개 교육대학과 13개 사범대학에서 실시 중인 장애인 특례입학을 모든 교육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을 토대로 교원임용 관련 시도별 자체 신체검사 지침을 마련해 장애로 탈락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교원 양성과정에서 예.체능 등의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황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