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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8일 중앙인사위원회 관세직 9급 관세법개론 문제
1. 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 3번. 금전적 급부이다.
2.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물품은 외국물품이다.
3.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담보가 아닌 것은? 정답 2번. 한국증권거래소 ~
4. 천재, 지변으로 인한 납기연장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 4번. 정전 등으로 ~
5. 부과고지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 1번. 납세신고 ~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
6. 납세의무의 소멸 등의 설명중 틀린 것은? 정답 2번.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은 5년이다. (출처. customslaw.co.kr)
7. 과세가격 결정방법인 제3방법의 요소가 아닌 것은? 정답 4번.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8. 통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3번. 전화통지로 요구할 수 없다.
9. 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 3번. 보세운송업자 등록
10. 보수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승인사항이다.
11. 보세구역에 반드시 장치하여야 하는 물품은? 정답 2번.내국운송신고의 물품
12.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1번.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다.
13. 중복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정답 2번.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환급 ~
14. 벌칙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 ~
15. 환경오염방지 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정답 2번. 상수도 ~
16. 관세법상의 내용 중 옳은 것은? 정답 1번.
17. 신고지연가산세의 가산세율 적용기준이 틀린 것은? 정답 4번.1천분의 20이다.
18. 원산지의 확인 등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정답 4번.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한다. .
19. 입항전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3번.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아도 됨
20.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2번.
출처 : customs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