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2006. 5. 14. 충북교육청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복원

2006. 5. 14. 충북교육청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복원

 

1. 행정주체와 행정청?
1) 강원도-강원도교육감
2) 강원도-강원도교육청
3)
4)
5)


2. 국민에게는 수유권, 수익권, 참정권이 있다. 이중 국민이 적극적으로 작위,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공무담임권
2) 손해보상청구권
3) 형사보상청구권
4)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5)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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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다음 중 적극적 권리가 아닌 것은?
1) 수익권
2) 자유권
3) 참정권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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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조사와 관련된 것 중 가장 옳은 것은?
1) 행정조사는 법적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2) 행정조사를 한 행정청이 다른 행정기관과 정보를 공유할때는 원칙적으로 법적근거 가 있어야 한다.
3) 행정조사는 영장이 필요하다.
4) 판례는 저항하는 자에 대한 처벌 법규가 있을때는 물리력을 사용할수 있다고 한다.


4. 다음 중 행정 강제집행이 아닌 것은?  (틀린 것은?)
1) 행정형벌
2) 대집행
3) 행정벌
4) 직접강제
5) 집행벌


5. 교육에 대한~
1) 행정심판청구권
2)
3)
4)
5)


6. 학교내 놀이터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
1) 미끄럼틀도 영조물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3) 미끄럼틀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미끄럼틀 제조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판례에 의하면 궁극적인 (최종)책임은 비용부담자가 진다
5) 예산부족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7.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실책임으로 보는게 다수설이다~
2) ~~ 개인적 보상이다...
3)
4)
5)    


8. 수인한도??
1)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침해받은 경우~
2)
3)
4)
5)


9. 행정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행정범은 자연범과 달리 범죄에대한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
2) 행정형벌도 형법절차에 따른다
3) 과태료는 과실... 낼수 있는 능력도 고려하지 않는다.
4) 행정형벌과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5)


10. 학교 규칙에 대해 틀린 것은?
1)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2) 교장이...
3) 학생들이 따르게 하는 규범
4) 재판의 기준이 되는 성질이다..
5) 학생의 기본권 제한의 최종적 근거이다.


11. 권력분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지방자치제는 수직적 권력 분립니다.
2) 권력분립은 통합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3) 복지국가의 형성에 따라 권력분립이 변형..
4) 권력분립은 적극적인 개념(원리)이다.
5)


12. 행정행위에 관한 내용??
1) 행정청의 공법행위이다.
2)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집행행위이다.
3) 행정행위는 실정법에 없고 학문상 개념이고 대륙법게에서 발생하였다.
4) 민법과 달리 손배법이나 소송등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5) 공정력..


13. 다음 중 손해배상 성립하는 것은?
1) 위법행위
2) 공무원 행위
3) 고의는 필요, 과실은 아님
4)
5)


14. 허가행위의 성질이 아닌 것은?
1) 처분 허가는 없으며 언제나 법규형식으로 이루어진다.
2)
3)
4)
5)


15. 정보공개법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1) 모든 국민에게 청구권이 있다.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