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교권…실상과 대책
교권(敎權)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벌이다가 학부모의 항의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가장 존중받아야 할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일까지 터져나왔다. 스승의 권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 어이없는 교권침해 실태 = 19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Y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종례 훈시중이던 담임교사 S(23.여)씨가 K(15)군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K군은 S교사에게 "종례를 빨리 끝내라"고 소리치며 교실을 나가려다 이를 저지하는 S교사를 밀어 넘어뜨린뒤 발로 수차례 걷어 찬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현장에는 동료학생 30여명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제지를 하지 못했고 해당학생은 자신을 말리던 동급생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K군은 한 달 전에도 S교사에게 폭언을 했다가 징계위에 회부돼 특별인성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앞서 18일 오전에는 청주시내 한 초등학교 회의실에 이 학교 2학년 학생의 학부모들이 찾아와 담임 여교사의 징계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 여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무릎을 꿇겠다"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이 교사의 경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벌이다가 학부모의 협박에 못이겨 이런 수모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005년 9월 경기도 A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는 새로 발령받은 미술교사가 수행평가를 실시하던 중 학생이 작품을 부수고 교사에게 대드는 일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이 사건 전에도 해당 교사에게 "신규교사 주제에 시험문제를 어렵게 내면 짓밟아 버릴거야"라는 등의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는 것.
이에 학교측은 자치위원회를 개최, 이 학생에게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내렸다.
경북 C초등학교 학부모 김모씨는 작년 5월 담임교사가 자녀를 집중적으로 표적 삼아 학대한다, 자녀가 교도소 생활과 같은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민원서를 지역교육청에 내면서 해당 교사를 정신적으로 괴롭히기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 협박 등 부당행위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사례는 52건으로 전년도의 40건에 비해 30% 증가했다.
◇ 교사-학생, 교사-학부모 신뢰 상실 = 이처럼 교권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간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부 교원의 금품 및 촌지수수와 성폭행, 성적조작 등 각종 비리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육계에 대한 불신은 커져왔다.
실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맹형규 전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2∼2005년 상반기 교원이 성추행이나 성폭행, 혼외 성관계를 했다가 징계를 받은 건수는 모두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무불성실 및 직무거부에 따른 징계가 49건으로 그 뒤를 따랐고 불법단체 가입 및 불법 집 단 행동 33건, 회계 및 인사 문란 28건, 외부 금품수수 27건, 폭언ㆍ폭행ㆍ체벌ㆍ 불화ㆍ음주추태 19건, 직원과 학생에 대한 감독ㆍ지도 소홀 19건, 성적ㆍ입학ㆍ출제 등 부정 9건 등 이었다.
다른 직종보다 엄격한 도덕적 책임이 수반되는 교직사회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비리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직사회 전체가 학부모와 학생 등 다른 교육 관련 주체로 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셈이다.
교원단체들은 정부가 최근 교원복지 강화정책을 실시하기는 커녕 오히려 정년단축과 교원평가제 실시, 부적격교사 퇴출 등 교원지위 약화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점도 교권 약화의 한 요인으로 교원단체들은 꼽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정부가 모든 교사들을 반개혁적 세력인 것처럼 몰아세우다 보니 상당수 국민들이 교육계를 폄하하고 좋지 않게 보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 대책은 없나 =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각 교육주체들이 교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총 관계자는 "일부 교사의 경우 교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교사들마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 교원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면 무너진 교권을 어느정도 회복하면서 교육계가 존경받는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칭 학생교육 및 교권보호법이 제정되고 학교내에서 학부모들의 과도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대책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교원단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무모 상담ㆍ민원 절차를 마련하고 학생지도 방법 및 징계절차를 학칙에 규정,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협박과 폭언, 폭력행위가 있는 경우 교사나 학교장이 즉각 경찰에 고발토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권 보호 법률지원단을 설치하고 교권침해사례를 은폐하거나 늦게 보고하는 학교장을 엄중 문책키로 하는 등 교권보호 안전망도 조속히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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