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s 백광훈 형법총론

 

본서 제5판의 특징으로는 첫째, 우선 2006년 6월 현재까지 대법원 형사판례들 중 중요한 판례들을 엄선하여 업데이트하였다. 이전 판과 달라진 것은 제 4판에서는 본문과 판례를 분리하여 서술하는 방식을 취했었던 데 비하여 금범 제5판에서는 판례를 본문 중에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설명하는 방식을 시도하였다. 이는 작년 출간판 LOGOS 형법각론 제4판 전면개정판의 설명방식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또한 각 장별 OX핵심체킹문제와 객관식 연습문제 부분을 대폭 보강함으로써 객관식 문제집 수준의 총정리를 시도하였다. 최신판례문제들을 법원직·검찰직·경찰직 시험의 경향에 맞게 문제로 만들어 수록하였음은 물론이고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와 같은 최근 고시 기출문제들 중에서 공무원시험에 반영이 가능한 문제들도 알기 쉬운 해설과 함께 추가하였다.
셋쩨, 그리고 본문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이 지나치게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어서 스스로 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이는 역시 형법각론 제4판의 본문 서술방식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이 긍정적이엇음을 고려한 것이다.
넷째, 또한 중전의 편집체제의 색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책을 일고 정리하기에 편안한 느낌을 주도록 시도하였다.

 

 

♣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 형법의 의의
2. 형법의 성격
3. 형법의 기능
- O X 핵심체킹문제
- 객관식 연습문제

■ 제2장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3.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O X 핵심체킹문제
- 객관식 연습문제

■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범위
2. 장소적 적용범위
3. 인적 적용범위
- O X 핵심체킹문제
- 객관식 연습문제

■ 제4장 형법이론
1. 형법 이론
2. 범죄 이론
- O X 핵심체킹문제
- 객관식 연습문제


♣ 제2편 범죄론

■ 제1장 범죄론의 일반이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1. 범죄의 의의
2. 범죄론 체계
3.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4. 범죄의 종류

제2절 행위론
1. 인과적 행위론
2. 목적적 행위론
3. 사회적 행위론
4. 인격적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 법인의 형사책임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O X 핵심체킹문제
- 객관식 연습문제

■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1. 구성요건의 의의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4. 구성요건의 유형
5. 구성요건의 요소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의의
2.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3. 객관적 귀속이론
4. 형법 제17조의 해석

제4절 고 의
1. 고의의 의의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3. 고의의 본질
4. 고의의 대상
5. 고의의 종류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1. 서 설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3.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4. 인과관계의 착오
- O X 핵심체킹문제
- 객관식 연습문제

■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 위법성의 의의
2. 위법성의 본질
3. 위법성의 평가방법
4. 위법성 조각사유
5. 주관적 정당화요소

제2절 정당방위
1. 서 설
2. 성립요건
3.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제3절 긴급피난
1. 서 설
2. 성립요건
3. 긴급피난의 제한의 특칙
4. 과잉피난과 일정한 상황 하의 과잉피난
5. 의무의 충돌

제4절 자구행위
1. 서 설
2. 성립요건
3. 과잉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 양해와 피해자의 승낙 및 추정적 승낙의 의의
2. 승낙과 양해의 구별
3. 양 해
4. 피해자의 승낙
5. 추정적 승낙

제6절 정당행위
1. 서 설
2. 정당행위의 내용
- O X 핵심체킹문제
- 객관식 연습문제


■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1. 책임의 의의
2. 책임의 근거
3. 책임의 본질

제2절 책임능력
1. 책임능력의 의의
2. 형사미성년자
3. 심신상실자
4. 한정책임능력자
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 위법성의 인신의 의의
2. 체계적 지위

제4절 법률의 착오: 금지착오
1. 의의
2. 유형
3. 형법 제16조의 해석

제5절 책임조각사유: 기대불가능성
1. 서 설
2. 책임론에서의 체계적 지위
3.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4.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5. 강요된 행위
- O X 핵심체킹문제
- 객관식 연습문제


■ 제5장 미수론
제1절 범행의 실행단계
1. 범죄의사 및 예비·음모
2. 미수
3. 기수
4. 종료

제2절 예비죄
1. 서 설
2. 법적 성격
3. 예비죄의 성립요건
4. 관련문제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 서 설
2. 미수범 처벌의 이론적 근거

제4절 장애미수
1. 서 설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3. 특수한 경우의 실행착수시기
4. 미수범의 처벌

제5절 중지미수
1. 서 설
2. 중자미수의 성립요건
3. 공범과 중지미수
4. 중지미수의 처벌

제6절 불능미수
1. 서 설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3. 불능미수의 처벌
- O X 핵심체킹문제
- 객관식 연습문제


■ 제6장 정범과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1. 범죄참가형태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 공범의 종속성
4. 공범의 처벌근거
5. 필요적 공범

제2절 간접정범
1. 서 설
2. 간접정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3.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4. 간접정범과 착오
5. 간접정범의 미수
6.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과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7. 특수교사·방조

제3절 공동정범
1. 서 설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 공동정범과 착오
4. 공동정범의 처벌
5. 동시범
6. 합동범

제4절 교사범
1. 서 설
2. 교사범의 성립요건
3. 교사의 착오
4. 교사법의 처벌
5. 관련문제

제5절 종범
1. 서 설
2. 종범의 성립요건
3. 종범의 착오
4. 종범의 처벌
5. 관련문제

제6절 공범과 신분
1. 신분의 의의 및 종류
2. 공범과 신분규정(제33조)의 해석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성립
- O X 핵심체킹문제
- 객관식 연습문제

■ 제7장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
제1절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1. 과실범
2. 결과적 가중범

제2절 부작위범
1. 부작위범의 일반이론
2.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O X 핵심체킹문제
- 객관식 연습문제


■ 제8장 죄수론
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
1. 죄수론의 의의
2. 죄수결정의 기준

제2절 일 지
1. 서 설
2. 법조경합
3. 포괄일죄

제3절 수 죄
1. 상상적 경합
2. 경합범(실체적 경합)
- O X 핵심체킹문제
- 객관식 연습문제


♣ 제3편 형벌론

■ 제1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1. 서 설
2. 사 형
3. 자유형
4. 재산형
5. 명예형
- O X 핵심체킹문제
- 객관식 연습문제

■ 제2장 형의 경종
1. 형의 경종의 기준
2. 처단형·선고형의 경종
- O X 핵심체킹문제
- 객관식 연습문제

■ 제3장 형의 양정
1. 형의 양정의 의의
2. 형의 양정의 단계
3. 형의 가중·감경·면제
4. 형의 감경례
5. 양형
6. 판결선고 전 구금 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 O X 핵심체킹문제
- 객관식 연습문제

■ 제4장 누 범
1. 서 설
2. 누범의 성립요건
3. 누범의 효과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 O X 핵심체킹문제
- 객관식 연습문제

■ 제5장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성방
1. 집행유예
2. 선고유예
3. 가석방
- O X 핵심체킹문제
- 객관식 연습문제

■ 제6장 형의 시효)소멸) 기간
1. 형의 시효
2. 형의 소멸·실효·복권
3. 형의 기간
- O X 핵심체킹문제
- 객관식 연습문제

■ 제7장 보안처분
1. 보안처분의 의의
2.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3. 보안처분의 지도원리
4. 보안처분의 종류
5.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 O X 핵심체킹문제
- 객관식 연습문제

■ 부록
- 개정 형법 내용 개관
제1절 형법총칙 중 개정된 부분
제2절 형법각칙 중 개정된 부분
제3절 2005년 7월 29일 개정 형법 해설
- 판례색인

 

 

 형법이론과 판례를 알기 쉽게 풀어쓴 공무원 형법의 표준서
- 2005년 7월 29일 개정형법 완전 반영
- 2006년 4월까지의 형법판례 총정리
- 2006년까지 국가시험 기출문제 총정리 및 해설
- 각 장별 객관식 연습 문제의 종합 Database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