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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만여 명 기준으로 동사무소 통합키로
서울시가 2008년 중반까지 518개에 달하는 동사무소 중 100여 개를 폐지한다.
이는 55년 4월 18일 동(洞)제를 실시한 이후 50여 년만으로, 폐지된 동사무소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센터 등으로 활용된다.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한 복지·문화 시설의 부족 등이 맞물려 이 같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1단계로 오는 7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1년 안에 100여 개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폐지 동사무소는 리모델링한 후 내년 12월경 개관한다.
2단계는 내년부터 진행되며, 서울시·자치구 공동 TF팀을 가동하여 100여 개 추가 폐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을 시행한다.
1단계 통폐합 기준은 3만 명 선. 기존 2만 명에서 만여 명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인구수에 정확히 맞춰 나눈다기 보다 인구밀도, 공동주택 보급증가, 동간의 거리, 기타 생활권·지리적 여건 등 자치구별 여건을 고려한 대동(大洞)화가 되도록 여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자치센터와 지하철역 주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민원증명 전자발급기를 확대·설치하여 동사무소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 계획이다.
현재 서울의 동사무소는 518개소.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로 지난 1970년도부터 구(區)와 동(洞)이 늘어나면서 80년대는 494개, 90~95년은 527개 등으로 늘었다가 현재에 이르렀다.
시는 최근 기능전환과 행정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구 2만 명 이하 소규모 동사무소가 전체의 52%인 270개소에 달하고 있다며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증가하는 사회복지 및 문화수요에 비해 사회복지인력의 부족으로 시민고객이 원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통폐합 시행의 이유라고 밝혔다.
이번 통폐합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는 동사무소 1곳 당 13.5명, 총 1천 350명 가량의 여유인력과 100여 곳의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여유인력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와 도시디자인 분야 등에 재배치된다.
통폐합으로 행정·재정적 효율성 증진, 문화·복지 수요에 부합 기대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협력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1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5월 9일 시·자치구간 합동회의를 거쳐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을 시·구간 공동협력사업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 사업에서 시는 통폐합기준 제시와 전반적인 추진·애로사항 등을 파악하며, 자치구는 조례 개정 등을 비롯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담당한다. 통폐합에 참여한 자치구에는 인센티브로 용역, 기본계획, 폐지청사의 리모델링 비용 등이 지원된다.
시는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을 통해 ①행정·재정적 효율성 증진 ②시민고객에 대한 책임성 확보 ③문화·복지 수요에 적극적 대응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00여 개 동사무소를 차별화·특화된 문화·복지메카로 재탄생시켜 시민고객이 원하는 문화·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 02-731-6627 (행정국 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