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10월에 시범 분양

'반값 아파트' 10월에 시범 분양  반값 아파트가 올해 10월중 경기 안산시 혹은 군포시에서 처음 시범 분양된다. 또 분양가 산정 시 과도한 택지비 제한, 마이너스 옵션제 의무 도입 등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보완, 올해 9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가가 20% 정도 내려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도가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최근(4월 20일)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반값 아파트 공급지역은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을 하는 안산시 신길, 군포시 부곡 택지지구 중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 중 한 곳을 7월중 반값아파트 분양지구로 확정,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각각 200가구 이내에서 분양키로 했다. 정부는 택지비 책정과 관련, 주택법 공포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는 매입가 전액을 인정키로 했으나, 감정평가 산정금액의 1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마이너스 옵션제는 9월부터 의무적으로 도입되며, 품목과 가격은 7월중 기본형 건축비와 함께 고시된다. 플러스 옵션제는 발코니 확장공사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현재 3~10년인 수도권 아파트 전매 제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관계없이 최소 5년으로 늘어나는 등 전매제한이 한층 강화됐다. 전매제한이 없던 지방 비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상 민간아파트도 매입 후 6개월간은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이 상당부분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분양가가 현재에 비해 16~25%(평균 20%) 내려가고, 현 시세와 비교해서는 21~29%(평균 25%)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원양어선 2척 소말리아 근해서 피랍 아프리카 동부 소말리아 주변 해역에서 15일 오후 12시40분(한국시간 오후 6시 40분)쯤 한국인 선원 4명이 탑승한 원양어선 나부노 1·2호 등 2척이 현지 무장단체에 납치됐다. 납치된 한국인은 선장 한석호, 기관감독 이성열, 선원 조문호, 양칠태 씨 등 4명이며 중국인 10명과 베트남인 3명, 인도인 3명, 인도네시아인 4명도 포함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6일 "케냐 뭄바사항 출발해 예멘으로 가던 어선 2척이 소말리아 해안에서 180마일 떨어진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으로 추정되는 단체에 의해 납치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피랍선박은 탄자니아 선적으로, 선장 및 선주는 한국인"이라고 말했다. 피랍사실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어로활동을 하던 한국인이 주케냐 대사관에 신고함에 따라 알려졌으나 납치세력의 정체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소말리아 해역은 지난해 4월 동원수산 소속 원양어선 제628호 동원호가 현지 무장단체에 납치됐다 117일만에 석방된 곳이다. 외교부는 김호영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해 긴급대책회의와 관계부처 당국자들로 구성된 테러대책실무회의를 열고 피랍자 석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미리 타본 시험운행 열차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열차 시험운행은 경의선의 경우 남측열차가 문산역을 출발해 임진강역-도라산역-판문역-손하역-개성역 구간(27.3㎞)을, 동해선은 북측열차가 금강산역을 떠나 삼일포역-감호역-제진역 구간(25.5㎞)을 달린다. 이들 열차가 각각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상대측 지역에 들어갔다 돌아오는 형식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열차는 디젤 기관차 1량에 객차 4량, 발전차 1량 등 총 6량이다. 각 열차에는 남측 100명, 북측 50명 등 150명씩이 탄다. 총 300명이 역사적인 열차시험운행을 체험하게 되는 셈이다. 시험운행에 앞서 17일 오전 10시45분부터 경의선과 동해선 출발역에서 각각 기념행사가 열린다. 경의선 열차에 탑승하는 북측 참석자 50명과 동해선 열차에 타는 남측 참석자 100명은 이날 오전 일찍 상대측 지역으로 넘어가 기념행사에 참가한다. 남측이 주관하는 경의선 행사는 출발 지점인 문산역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의 기념사와 축사에 이어 휴전선을 넘어 달릴 열차가 등장하며 축제 분위기는 고조된다.   남측은 열차가 달리는 철길에 풍선으로 꽃길을 만들고 녹슨 철마가 KTX 열차로 변모하는 모습을 연출해 흥을 돋울 계획이다.    '대한미국 미술대전'…"특선 2000만원 거래" 국내 최대 규모 미술공모전인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입선·특선작 상당수가 뇌물 공여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선거를 위해 부적격자를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등 미술계 고질적 병폐가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16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열린 25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심사과정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심사위원은 4월18일에 발표됐지만 이미 16일부터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24명은 서울 서초동의 한 모텔에 방 4개를 잡고 '합숙훈련'을 하고 있었다. 상당수가 대학교수인 심사위원들은 제자나 다른 화가로부터 당선시켜 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상태였다. 이들은 돈을 준 사람들의 작품 사진을 나흘간 외우고 또 외웠다. 선정과정에서 실수를 해 부탁을 받지 않은 '엉뚱한 작품'을 입선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렇게 외운 작품 수만 400여개. 심사 당일인 4월 19일엔 눈여겨 놓은 작품을 고르기만 하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작품 수가 워낙 많아 엉뚱한 작품을 실수로 고른 심사위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출품작 2600여개 중에 1차 입선에서 391개, 2차 특선에서 113개 작품이 선정됐다. 황용수 경찰청 특수수사과 2팀장은 "입선의 경우 300만~500만원, 특선은 1000만~2000만원 정도를 줘야 당선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비리도 있었다. 3년마다 치러지는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선거는 '복마전'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 이사장 노 모 씨(57)는 지난해말 선거과정에서 작품발표 실적이 모자란 부적격자 수백명을 신입회원으로 가입시켰다. 경쟁후보는 회원 수백명의 회비(1인당 7만5000원)를 대납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협회 회원이 2만4000여명인데 지난 3년간 5000명이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6일 미술대전 심사비리에 연루된 전 협회 이사장 하 모 씨(54) 등 전·현직 간부 9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탁 작가 등 4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사장 부정선거 혐의로 현 이사장 노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국미술협회는 올해 4월에 열 계획이던 미술대전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서울 구청장 8명도 남미 4국 '관광 연수' 최근 공기업·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 세미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8개 구청장들도 남미로 해외시찰을 떠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서울지역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은평·성동·동대문·도봉·마포·관악·송파·중랑구 등 8개구 구청장들은 12일부터 23일까지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페루 등 남미 4개국을 방문하기 위해 지난 11일 출국했다. 이번 해외순방에는 구마다 수행비서 1명씩이 동행했다. 구청별 2인의 여행경비 1700만원은 전액 구청 예산으로 집행됐다. 이들은 브라질 쿠리티바시의 교통시스템과 재활용센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수질정화 관리시설 등 4개국 주요 도시의 교통·친환경 시설을 견학할 목적으로 남미 방문에 나섰다고 협의회측은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여행 프로그램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수질정화시설 견학과 한인회 방문 이외에는 대부분 관광·유적지 탐방 등으로 일정이 짜여졌다. 이번 순방에 참석하지 않은 17개 구청장들은 특히 5월에 지역내 가정·문화행사가 집중된 데다 각종 현안이 겹쳐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병식 기자 bsshin@sbs.co.kr

반값 아파트가 올해 10월중 경기 안산시 혹은 군포시에서 처음 시범 분양된다. 또 분양가 산정 시 과도한 택지비 제한, 마이너스 옵션제 의무 도입 등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보완, 올해 9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가가 20% 정도 내려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도가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최근(4월 20일)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반값 아파트 공급지역은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을 하는 안산시 신길, 군포시 부곡 택지지구 중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 중 한 곳을 7월중 반값아파트 분양지구로 확정,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각각 200가구 이내에서 분양키로 했다. 정부는 택지비 책정과 관련, 주택법 공포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는 매입가 전액을 인정키로 했으나, 감정평가 산정금액의 1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마이너스 옵션제는 9월부터 의무적으로 도입되며, 품목과 가격은 7월중 기본형 건축비와 함께 고시된다. 플러스 옵션제는 발코니 확장공사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현재 3~10년인 수도권 아파트 전매 제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관계없이 최소 5년으로 늘어나는 등 전매제한이 한층 강화됐다. 전매제한이 없던 지방 비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상 민간아파트도 매입 후 6개월간은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이 상당부분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분양가가 현재에 비해 16~25%(평균 20%) 내려가고, 현 시세와 비교해서는 21~29%(평균 25%)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원양어선 2척 소말리아 근해서 피랍 아프리카 동부 소말리아 주변 해역에서 15일 오후 12시40분(한국시간 오후 6시 40분)쯤 한국인 선원 4명이 탑승한 원양어선 나부노 1·2호 등 2척이 현지 무장단체에 납치됐다. 납치된 한국인은 선장 한석호, 기관감독 이성열, 선원 조문호, 양칠태 씨 등 4명이며 중국인 10명과 베트남인 3명, 인도인 3명, 인도네시아인 4명도 포함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6일 "케냐 뭄바사항 출발해 예멘으로 가던 어선 2척이 소말리아 해안에서 180마일 떨어진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으로 추정되는 단체에 의해 납치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피랍선박은 탄자니아 선적으로, 선장 및 선주는 한국인"이라고 말했다. 피랍사실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어로활동을 하던 한국인이 주케냐 대사관에 신고함에 따라 알려졌으나 납치세력의 정체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소말리아 해역은 지난해 4월 동원수산 소속 원양어선 제628호 동원호가 현지 무장단체에 납치됐다 117일만에 석방된 곳이다. 외교부는 김호영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해 긴급대책회의와 관계부처 당국자들로 구성된 테러대책실무회의를 열고 피랍자 석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미리 타본 시험운행 열차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열차 시험운행은 경의선의 경우 남측열차가 문산역을 출발해 임진강역-도라산역-판문역-손하역-개성역 구간(27.3㎞)을, 동해선은 북측열차가 금강산역을 떠나 삼일포역-감호역-제진역 구간(25.5㎞)을 달린다. 이들 열차가 각각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상대측 지역에 들어갔다 돌아오는 형식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열차는 디젤 기관차 1량에 객차 4량, 발전차 1량 등 총 6량이다. 각 열차에는 남측 100명, 북측 50명 등 150명씩이 탄다. 총 300명이 역사적인 열차시험운행을 체험하게 되는 셈이다. 시험운행에 앞서 17일 오전 10시45분부터 경의선과 동해선 출발역에서 각각 기념행사가 열린다. 경의선 열차에 탑승하는 북측 참석자 50명과 동해선 열차에 타는 남측 참석자 100명은 이날 오전 일찍 상대측 지역으로 넘어가 기념행사에 참가한다. 남측이 주관하는 경의선 행사는 출발 지점인 문산역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의 기념사와 축사에 이어 휴전선을 넘어 달릴 열차가 등장하며 축제 분위기는 고조된다.   남측은 열차가 달리는 철길에 풍선으로 꽃길을 만들고 녹슨 철마가 KTX 열차로 변모하는 모습을 연출해 흥을 돋울 계획이다.    '대한미국 미술대전'…"특선 2000만원 거래" 국내 최대 규모 미술공모전인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입선·특선작 상당수가 뇌물 공여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선거를 위해 부적격자를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등 미술계 고질적 병폐가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16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열린 25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심사과정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심사위원은 4월18일에 발표됐지만 이미 16일부터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24명은 서울 서초동의 한 모텔에 방 4개를 잡고 '합숙훈련'을 하고 있었다. 상당수가 대학교수인 심사위원들은 제자나 다른 화가로부터 당선시켜 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상태였다. 이들은 돈을 준 사람들의 작품 사진을 나흘간 외우고 또 외웠다. 선정과정에서 실수를 해 부탁을 받지 않은 '엉뚱한 작품'을 입선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렇게 외운 작품 수만 400여개. 심사 당일인 4월 19일엔 눈여겨 놓은 작품을 고르기만 하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작품 수가 워낙 많아 엉뚱한 작품을 실수로 고른 심사위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출품작 2600여개 중에 1차 입선에서 391개, 2차 특선에서 113개 작품이 선정됐다. 황용수 경찰청 특수수사과 2팀장은 "입선의 경우 300만~500만원, 특선은 1000만~2000만원 정도를 줘야 당선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비리도 있었다. 3년마다 치러지는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선거는 '복마전'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 이사장 노 모 씨(57)는 지난해말 선거과정에서 작품발표 실적이 모자란 부적격자 수백명을 신입회원으로 가입시켰다. 경쟁후보는 회원 수백명의 회비(1인당 7만5000원)를 대납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협회 회원이 2만4000여명인데 지난 3년간 5000명이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6일 미술대전 심사비리에 연루된 전 협회 이사장 하 모 씨(54) 등 전·현직 간부 9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탁 작가 등 4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사장 부정선거 혐의로 현 이사장 노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국미술협회는 올해 4월에 열 계획이던 미술대전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서울 구청장 8명도 남미 4국 '관광 연수' 최근 공기업·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 세미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8개 구청장들도 남미로 해외시찰을 떠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서울지역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은평·성동·동대문·도봉·마포·관악·송파·중랑구 등 8개구 구청장들은 12일부터 23일까지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페루 등 남미 4개국을 방문하기 위해 지난 11일 출국했다. 이번 해외순방에는 구마다 수행비서 1명씩이 동행했다. 구청별 2인의 여행경비 1700만원은 전액 구청 예산으로 집행됐다. 이들은 브라질 쿠리티바시의 교통시스템과 재활용센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수질정화 관리시설 등 4개국 주요 도시의 교통·친환경 시설을 견학할 목적으로 남미 방문에 나섰다고 협의회측은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여행 프로그램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수질정화시설 견학과 한인회 방문 이외에는 대부분 관광·유적지 탐방 등으로 일정이 짜여졌다. 이번 순방에 참석하지 않은 17개 구청장들은 특히 5월에 지역내 가정·문화행사가 집중된 데다 각종 현안이 겹쳐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병식 기자 bsshi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