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침해와 주민번호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을 도입하도록 했지만 상위 30위권 내 포털이나 쇼핑몰, 온라인게임 사이트 중 이를 활용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책 달성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4일 본지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아이핀을 개인인증 수단으로 도입한 곳은 총 31개 기관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보통신부 등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사이트 18곳이고 사설 사이트는 13개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네이버나 싸이월드·다음 등 주요 포털을 비롯해 온라인 게임 사이트 등 네티즌이 자주 찾는 사이트는 아이핀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도입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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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인정보침해를 줄이기 위한 아이핀을 의무사항이 아닌 업계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돼 있어 대형 포털이 새로 구축 비용을 들여가며 아이핀으로 인증 수단을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인터넷 기업은 아이핀을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회원 가입 절차가 복잡해져 회원 이탈 현상이 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아이핀의 한 방법인 ‘가상주민번호’를 발급받아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가입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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