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지방공무원 왜 줄이나

행안부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지방공무원 왜 줄이나

참여정부 기간 13.8%나 증가…지역인구 줄어도 공무원 늘어

• 지방공무원은 참여정부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방공무원은 2002년 말 24만8141명에서 지난해 말 28만2476명으로 13.8%(3만4335명) 늘었다. 같은 기간 중앙부처 공무원이 7.5%(6만6756명) 는 것과 비교된다.
  
  특히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인구가 감소한 152개 지자체 가운데 149개 지자체의 공무원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5000명도 안 되는 과소 동(洞)도 전체의 6%인 132개에 달한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권고한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안은 지난 5년간 중앙정부의 권고로 늘린 1만1776명을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들 대부분이 지역실정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배치되고, 사업목적이 달성됐어도 적절한 사후관리가 부재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방공무원 감축은 지자체의 기본 감축목표치를 설정해 추진하고 그 이상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줄인다. 제주도를 제외한 245개 지자체별 인력감축계획은 ▲10% 3곳 ▲5.1∼9.9% 96곳 ▲0.1∼5.0% 134곳 ▲동결 12곳 등이다.
  
  행안부는 기구·정원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즉 보통 교부세 산정 시 기본절감목표치(95%)까지는 절감 인건비의 10%, 목표치 이상의 자율절감은 인건비의 50%를 인센티브로 준다.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은 인력이 해소될 때까지 신분이 보장되며 조정된 정원은 대구 세계육상대회, 인천 아시안게임 등 신규 분야로 전환·재배치된다.
  
  행안부는 공무원 1만명 감축으로 총액인건비 5%(7700억원)와 기구 통폐합에 따른 운영비 절감(2300억원)을 합해 연간 1조원 정도의 예산이 지역경제살리기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각 시·도에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계약심사과’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과 설치를 권고했다.
  
  서울시는 계약심사과 설치로 2003년 이후 총 8500억원을 절감했다는 것. 행안부는 각 시·도에서 계약심사과를 설치해 운영할 때 2006년 기준으로 매년 8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 2만명 미만, 소규모 동 331개를 162개 동으로 통폐합하면 169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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