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법학대학원), 與 이탈표로 본회의 '좌초' - 정부입법 불구, 당정.당내 소통 실패

로스쿨법, 與 이탈표로 본회의 '좌초'

정부입법 불구, 당정.당내 소통 실패

'로스쿨(법학대학원)법'의 후속 법안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 시험법이 12일 한나라당 등 각 당의 반대표 속출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단계에서 부결된 것은 2007년 12월28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법안 이후 1년여만의 일로, 18대 국회 들어서는 처음 있는 일.

특히 정부입법으로 추진된 법안이지만 절대과반 의석인 171석의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표가 속출해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법안 추진을 놓고 다시 한번 당정간, 여권내 소통 부재를 노출시킨 셈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20일 정부입법으로 제출, 11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시험 응시 제한 등을 둘러싸고 뜨거운 찬반 논란 끝에 본회의 당일인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됐으며, 전체회의에서는 추가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전체회의에서는 논술형 필기 시험 과목에 실무능력을 포함시키는 등 일부 세부내용을 다듬은 대안이 통과됐다.

한나라당이 다음달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 등 야당측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수차례에 걸쳐 주문했고, 당초 신중론에 무게를 뒀던 민주당도 이에 수긍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시험과목의 경우 현행 사법시험보다 과목이 적은 데다 5년간 3회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등 졸속 법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있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염두에 둔 듯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조인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찬성해 주셔야 법학대학원이 순조롭게 간다"며 "당론으로 찬성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리자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대거 나왔다.

전체 재석 218명 가운데 찬성 78명, 반대 100명, 기권 40명으로 부결된 가운데 표결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132명) 사이에도 찬성 54명 이외에 반대 49명, 기권 29명이나 됐다.

법조인 출신 한나라당 의원 간에도 찬반이 엇갈렸고, 원내대표단인 주호영 수석 원내부대표도 기권표를 던졌다. 공교롭게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 구상찬 이정현 이혜훈 서상기 정갑윤 한선교 현기환 의원 등 상당수 친박 인사들도 기권쪽에 섰다.

강용석 의원은 아예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 공개적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러한 표 분산을 놓고 여당내 의견조율 미비와 당정간 협조체계 부족 등의 문제가 재론됐다. 이날 오전 진행된 법무부 등과의 실무당정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 초선 의원은 "결과적으로 홍 원내대표가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이 대거 포진한 '로펌당 이기주의'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냉소적 시각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다.

이 법안은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 적용되지만 로스쿨 개원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로스쿨.사법시험 준비생들의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사위는 법사위내에 특위를 구성해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법사위 안을 다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도 빠른 시일내에 수정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2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발, 다음 국회를 기약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당장 민주당은 '실패한 속도전'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입법을 집권여당이 부결시킨 어처구니 없는 사고"라며 "정부여당의 난맥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속도전이 빚은 정부여당의 불협화음과 무책임의 극치다. 과연 집권당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표시 가운데서 나타난 현상으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의 완성도를 좀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