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시 공무원 감원 여부는?

시·군 통합시 공무원 감원 여부는?

       행안부, “시·군 통합시 공무원 감원 없다”
 
앞으로 시·군이 합쳐 통합시가 되면 이전 군지역 주민들에게 부과됐던 면허세가 10년간 면제되고, 통합 전 군지역에 있던 고교의 대학 농어촌특례입학 자격이 10년간 유지된다. 또 통합 시·군에는 각각 50억원씩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특히 관심이 높은 통합에 따른 기구 축소 등으로 인한 공무원 감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행정구역 개편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통합 관련 지원법안’과 ‘통합시 설치법안’을 마련,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덜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자율 통합하는 시·군에는 10년간 공무원의 초과 현원과 기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 지자체 공무원들은 인원 감축과 기구 축소로 인한 승진 기회 박탈 등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행안부는 또 통합 지자체가 인구 100만명 이상이면 현재 1명인 부시장을 한 명 더 둘 수 있도록 했으며, 통합 후 인구가 50만명 미만이라도 50만명 이상 도시가 갖는 자체 도시계획 입안권을 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다음달 말까지 통합 희망 지자체를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각 지자체에 주민의사를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통합 찬성 의견이 확실하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물어 통합을 추진하지만, 주민은 찬성하는데 지자체장이나 의회가 반대하면 주민투표에서 통합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