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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3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의 경·공매 입찰 대리 시대가
오는 30일부터 본격 개막된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공인중개사들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면 합법적으로
의뢰인을 대신해 경·공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경·공매 입찰 대리업무 허용으로 일반
국민들의 관련 수수료 부담 경감 및 대중화 등 경·공매시장에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경·공매시장 어떻게 바뀌나=우선
경·공매시장이 대중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종전에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경·공매에 참여하거나 이들 시장에 대한 별도의 지식을 갖춘 일부
개인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변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입찰을 의뢰할 수 있다.
입찰 대행 수수료도 상당히
저렴해져 수요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경·공매 전문업체나 법무법인 등에서 받는 대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감정가의 1.5%선.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수수료는 더욱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감정가의 1% 이하에서 수수료가 형성된 예도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 법무법인 산하의 강은현 실장은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중개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가를 높게
써내는 등 과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실장은 다만 “각종 대책으로 인해 침체해 있는 중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과거에도 음성적으로 중개사들의 경·공매 참여가 성행했던 만큼 합법화 이후에 얼마나 양성화가 될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한편, 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 교육 등록기관 신청을 준비하는 동시에 관련 교육과정 개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동산학과가
있는 대학들도 경·공매 전문업체들과 연계해 강좌를 준비중이다. 이외에도 경?공매 정보제공 전문업체인 디지털태인과 지지옥션 등은 전문 프랜차이즈를
모집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공매 입찰예규 주요 내용=대법원이 이번에 최종 확정한 예규는 종전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내용이 일부 추가됐다. 입찰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는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 낙찰가격의 1.5% 이하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감정가가 1억원인 1회 유찰(감정가 대비 20% 감소) 물건을 입찰 대리했을 경우 수수료는 100만원 또는 120만원 중
합의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이들 중 적은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하도록 돼 있었다.
또 공인중개 관련 협회가
공제료를 받으면서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도 당초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했던 것을 ‘100분의 1 이상’으로 대폭
줄였다.
경·공매 입찰 대리를 원하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전문대학, 또는 관련 협회에서 최소 32시간,
최대 44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해당 법원에 대리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무교육 내용은 직업윤리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공매실무 등이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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