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무원증원 최대한 억제할 것

제 목		행자부, 공무원증원 최대한 억제할 것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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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공무원 증원이 앞으로는 최소한으로 억제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5일 “각 부처의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해도 가급적 기존인력으로 대처하고 증원은 최소한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공무원이 늘어도 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는 공무원 숫자를 지나치게 늘리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5,912명 늘리려던 정부의 계획도 백지화됐다. 행자부는 각 부처가 직제 신설이나 증원을 요구할 경우 업무적합성, 기존인력활용방안, 생산성 향상 등의 심사를 엄격히 해 증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행자부는 그동안 증원이후 인력운영도 각 부처에 일임했었으나, 앞으로는 최근 5년간 증원된 인력의 활용실적을 검증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인원은 감축 또는 재조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조만간 청와대 및 각 부처와 논의해 올해 공무원 증원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가직 공무원 증원규모는 03년 17,075명, 04년 9,700명, 05년 13,176명이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 국가직 공무원 수는 지난해 7월 말 현재 568,889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