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기출문제 행정학 100% 복원 성공

문 1】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는 재산과제 위주의 세원구성으로 신장성이 미약하다.
     ② 지방세의 경우 국제에 비하여 응능성보다는 응익성의 원칙이 더 중시된다.
     ③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세출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④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특정재원이다.

 

【문 2】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리 차원에서 교환관계, 임무수행의 비개인화(impersonality), 권력구조의 이원화 및 공급자 중심적 접근을 중시한다.

     ② 국가에 대한 국내외 신뢰뿐만 아니라, 정책, 기업, 대통령, 정당, 시민단체, 제3섹터, 민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신뢰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③ 시민단체, 제3섹터 또는 민간 등도 정부와 더불어 정책네트워크형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④ 공공부문이 하지 않아도 될 영역과 공공부문이 새로 해야 할 영역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국가 재창조의 개념을 포함한다.

 

【문 3】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리더십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 추종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자신감을 심어준다.  - 추종자에게 개별적 관심과 배려를 보이고, 지적 자극을 부여한다.  - 추종자에게 도덕적 목표와 임무, 미래의 비전을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① 발전적 리더십(developmental leadership)
     ②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③ 촉매적 리더십(catalytic leadership)
     ④ 카리스마적 리더십(charismatic leadership)

【문 4】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① 오염요인     ② 도구요인     ③ 상실요인     ④ 선정요인

【문 5】다음 중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으로만 묶여진 것은?

ㄱ. 수입대체경비      ㄴ. 이용          ㄷ. 명시이월  ㄹ. 계속비               ㅁ. 이체          ㅂ. 국고채무부담행위  ㅅ. 사고이월            ㅇ. 전용          ㅈ. 예비비

     ① ㄱ, ㄴ, ㅅ, ㅇ
     ② ㄱ, ㄷ, ㅁ, ㅈ
     ③ ㄴ, ㄷ, ㄹ, ㅂ
     ④ ㄹ, ㅁ, ㅂ, ㅅ

【문 6】관료제 병리현상의 하나인 ‘목표의 대치(displacement)'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의 대치’ 현상을 처음으로 언급한 학자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로서 조직구성원들의 성향변화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② 행정개혁과정에서 자신들의 조직이 축소·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료들이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목표의 대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③ 머튼(Robert K. Merton)은 조직이 과도한 형식주의로 흘러 절차나 규칙자체를 목표로 삼는 현상을 과잉동조(overconformity)라고 하였다.

     ④ ‘목표의 대치’ 현상은 조직 전체적인 문제나 외부환경의 변화 보다는 조직 내부 문제를 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문 7】다음 중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의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조직과 정원의 정비
     ② 목표관리제의 도입
     ③ 일몰제의 도입
     ④ 사업시행의 보류

【문 8】우리나라의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의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그리고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유권자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문 9】정책 집행상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논쟁과 갈등의 정도가 높은 편이다.
     ② 분배정책은 규제정책보다 안정적인 절차의 확립이 용이한 편이다.
     ③ 분배정책은 규제정책보다 관련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인 편이다.
     ④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문10】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감사원 사무차장
     ② 국회 전문위원
     ③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④ 국가정보원 기회조정실장

【문11】다음 중 대표관료제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역차별 문제의 해소
     ② 관료제의 민주화
     ③ 관료의 책임성 제고
     ④ 정책의 형평성 제고

【문12】‘작은 정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자유주의사상과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에 근거한다.
     ② 고비용구조의 탈피압력과 무결점주의에 대한 요청 등에 의해 등장하였다.

     ③ ‘작은 정부’의 판단기준으로 공무원의 수, 조직 및 예산의 규모, 기능의 범위 등이 포함되나,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의 범위나 정부와 국민 사이의 권력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정부규모의 총량에 관심을 갖고, 무절제한 정부팽창에 반대한다.

【문13】예비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예산완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한다.
     ③ 국회, 법원 등은 예비비와 별도로 예비금이라는 항목을 운용할 수 있다.
     ④ 봉급, 급량비 등 예측가능한 항목은 예비비의 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문14】동기부여에 관한 욕구이론 중 그 성격이 가장 다른 것은?
     ① 맥클리랜드(McClelland)의 친교욕구
     ② 앨더퍼(Alderfer)의 성장욕구
     ③ 허즈버그(Herzberg)의 위생요인
     ④ 아지리스(Argyris)의 미성숙인

【문15】행정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②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은 내부고발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기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③ 행정정보공개의 제도화는 행정책임을 확보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통제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④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행정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보다는 외부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문16】정책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모형은 정책문제의 발생원인을 제거?통제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탐색할 때 도움을 준다.
     ② 정책모형은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할 때 도움을 준다.

     ③ 정책모형의 예측능력은 모형의 타당성과 모형 속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태에 관한 자료의 정확성 여부에 달려있다.

     ④ 정책모형에 나타난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조작하여 정책대안을 만든다.

【문17】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조활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규공무원의 채용기준과 절차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이 되나,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③ 노조대표자에게는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도 부여된다.

     ④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전임기간 중이라도 법령에서 정한 보수는 지급되어야 한다.

【문18】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가 어렵다.
     ② 업무측정단위를 설정하기 어렵다.
     ③ 단위원가를 계산하기 어렵다.
     ④ 입법부의 엄격한 회계적 통제가 어렵다.

 

【문19】다음 중 전자정부의 등장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공공재의 비시장적 특성으로 인한 과다투입과 관료조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창조 필요성

     ② 인력감축, 성과중심,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의 필요성
     ③ 시장실패로 인하여 정부가 정보화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정부개입의 필요성
     ④ 정부서비스의 수요민감성과 신속성에 대한 시대적 요청

 

【문20】정책집행유형에 있어 ‘관료적 기업가(bureaucratic entrepreneur)’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ㄱ. 정책집행자 자신이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가 채택되도록 설득한다.  ㄴ.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ㄷ.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ㄹ.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